시장질서 교란 및 풍력발전 인식 저하 우려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풍력산업협회가 지자체의 허가와 동의를 구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업체들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근절을 촉구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30일 “적법한 절치에 따르지 않고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거나 부지 중복 문제를 발생시켜 주민 그리고 사업자 간 갈등을 야기하는 일부 업체들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며 “각 해당 지자체와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근절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성숙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풍력산업협회는 최근 일부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지역에서 해당 지역관청의 정당한 설치허가 및 계측기 설치 예정부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계측기 설치 및 데이터를 획득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풍황계측기는 설치 가능입지에 지역관청의 설치허가와 부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다. 반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설치된 계측기와 확보된 계측자료는 각 관련 부처의 어떠한 인허가 시에도 인정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게 풍력산업협회의 주장이다.

풍력산업협회는 “정부 탄소중립 목표에 부응하고 깨끗한 해상풍력 시장 조성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국내 업계 관계자의 신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시장 질서 훼손 행위”라며 “또한 국민들에게 풍력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업계와 해당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이기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고 시장에서 사라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풍력산업협회는 “국내 시장 내에서 업계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분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허가기준들을 명확히 개정돼야 한다”며 “우리 협회와 풍력발전업계는 유사 행위 반복 시 해당 내용의 공론화 및 이슈화 등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국내 풍력시장 조성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