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 탄소중립 관련 예산 5% 미만”

김정호 국회의원.
김정호 국회의원.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탄소중립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중기부 전체예산의 2.76%만이 탄소중립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관 전체예산의 0.29%, 기술보증기금 4.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 등 현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환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집행하거나 기술 보급 등을 지원해야 하는 기관들이 사실상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들의 탄소배출 현황 역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야 한국에너지공단의 탄소 배출량 조사에 기업 규모별 조사를 포함해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나서는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소 중립과 같은 산업 전환기에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30 NDC 40%, 2050 넷제로(Net-Zero) 등 탄소중립이 당면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현장 중소기업의 혼란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 대응은 매우 안일한 수준”이라면서 “우선 기업 규모별, 산업별 고탄소배출업종 현황에 대한 통계를 마련해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사용해야 한다”며 “또 부처 및 산하기관의 관련 예산 확대는 물론 투입 예산 대비 탄소저감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탄소가치평가모델을 확산해 정책자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 “현장 기업들이 체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및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의 경우 단일 부처의 여력만으로는 어렵고, 다부처‧기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산단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등을 보급해 중소기업이 RE100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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