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시기적절한 지원 필요” 지적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전기신문 강수진 기자]저소득층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지원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이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단열, 창호공사 및 냉방기기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15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사업 진행 형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절기 전 난방 지원(보일러설치) 현황은 2016년 0%, 2017년 0.4%, 2018년 19.8%로 저조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2018년 12월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상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2019년에 25.4%로 설치 완료율이 높아졌다가 2020년 5.4%로 다시 낮아졌다.

한국에너지재단은 2019년도부터 냉방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때에 맞게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 재단의 냉방지원사업은 하절기 이후 냉방 지원(에어컨설치) 현황은 2019년 75.8%, 2020년 79.8%이다.

황운하 의원식은 여름이 다 지난 가을, 겨울에서야 에어컨 설치지원을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운하 의원은 “저소득층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서 저소득층에너지복지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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