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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혼잡 유발하는 공유킥보드...“업체·대수 제한해야”
과천시, 공유킥보드 업체에 대수 제한 요청 공문 발송
서울시에만 14개 업체 난립...보도 혼란·안전사고 야기
런던·프랑스, ‘킥보드 다이어트’ 시행...업체 선정해 안전 운영
“안전한 공유킥보드 생활 및 산업 활성화 위해 제한 필요”
오철 기자    작성 : 2021년 09월 16일(목) 14:32    게시 : 2021년 09월 17일(금) 11:06
보행자 구역에 쓰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전기신문 오철 기자]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에 아무 데나 방치돼 있고 인도로 다니는 편이다. 별양동 거리는 학교가 있어 전동킥보드는 안전상 문제가 있다.”

“전동킥보드 때문에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제도적으로 규제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 5월 과천시 비대면 소통 간담회에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시에서 운영 중인 공유킥보드 업체 3곳에 전동킥보드 수량 조절 요청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혼잡 해결을 촉구했다.

최근 공유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업체 난립으로 인한 공유킥보드의 혼잡한 주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공유킥보드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14곳에 달한다. 시장 진입 장벽이 없다시피 해 영세 업체부터 해외 유명 사업체까지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시에만 5만5000대 이상 전동킥보드가 난립하는 상황이 됐고 서울시는 늦게나마 견인 조치를 통한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 질서 잡기에 나섰다.

세계 주요 도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방식. (제공=벡터컴)
반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미국 LA, 노르웨이 오슬로 등 해외 도시들은 시에서 허가한 업체만 할당 받은 숫자의 공유킥보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들도 공유킥보드 시장 초기에는 난립과 안전사고 증가 문제를 겪었으나 ‘킥보드 다이어트’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산업 활성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를 선정해 운영하면 시 입장에서도 전동킥보드 난립을 막을 수 있고 시 정책에 맞춰 기술 및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갖춘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나 대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유킥보드 선진국처럼 서비스를 운영해 보도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고 산업도 활성화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27일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개인용 모빌리티(PM) 관련 법안에는 시·지자체가 업체와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내용은 없다. 법적효력이 1년 이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과 무제한 운영대수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지자체 PM 담당 공무원은 “해외 도시처럼 우리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시의 권한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며 “모든 도시가 공모 사업이나 허가제를 시행할 필요는 없지만 법에 해당 내용이 있어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자체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철 기자 ohch@electimes.com        오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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