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 모두 “긍정”, 다만 정쟁화 가능성 있어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필수 요소로 꼽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이르면 올해 내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김성환(더불어민주당·노원병)의원실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해 당 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하반기 중점법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7월 말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과 관련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 추진 전략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이유도 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분산에너지활성화추진전략을 발표하며 특별법을 통해 구체적 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입장에서도 활성화 추진을 위해선 특별법 통과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부도 법안 통과를 위한 공청회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는 등 통과를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시행령 등 세부 사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탄소중립을 표방하며 분산에너지에 관심을 크게 갖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에서도 올해 내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환 의원이 꾸준히 에너지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현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조금 더 힘이 더 실릴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연내 통과한다면 발의 5개월도 되지 않아 통과하는 초고속 법안이 된다. 제정법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속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여야 모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는 공감하지만 야당이 원전 없는 에너지전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쟁화’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속도나 디테일에 대해서 지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