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7% 증액…3일 국회 제출
소상공인 경영회복·경쟁력 강화 초점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도 예산안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도 예산안 개요.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중기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7% 증액한 18조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2022년도 예산안을 2021년 예산(16조8240억원) 대비 1조 1807억원 증액(7%)한 18조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유행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예산 요구단계에서부터 정책 우선순위, 사업성과 등을 감안해 총 예산의 15%(2조600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사업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등 예산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에 2조7144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개발과 온라인·디지털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기존 1조원에서 1조8000억원까지 확대 편성했으며, 소상공인과 혁신주체간 협력과 융합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신설(29억원)하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을 지역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신규 대상지도 6곳 내외로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된 상권은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사업(SW)과 인프라 중심의 환경개선사업(HW)을 지원받게 되며, 이르면 연내 선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에도 3조9057억원을 편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혁신 벤처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빅3(BIG3), 비대면, 소부장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모태출자 7200억원을 통해 약 1조6000억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38억원)하여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수출컨소시엄(141억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142억원),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아울러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빅3(BIG3),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R&D 예산은 올해 1조7229억원보다 1500억원(8.7%) 증가한 1조8729억원이다.

여기에 더해, 비대면 분야 혁신기업을 지원과 스마트 제조혁신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탈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은 2022년까지 3만개를 차질없이 보급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트윈 기반의 질적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편성 예산은 10조6384억원으로 지역특구 안착화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5개 지역 내외)하고, 위기 상황인 경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해 신속한 극복을 위해 맞춤형 자립(Stand-up)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코로나19 초기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증액한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2022년에도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임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규모를 조정할 계획으로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증액 편성하는 등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은 지속한다.

특히 국민참여예산인 소상공인 비대면금융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비대면 상담·신청 등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은 감축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에 선택과 집중했다”며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는 한편,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기술기반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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