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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객석)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감각하기”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사)    작성 : 2021년 06월 24일(목) 13:34    게시 : 2021년 06월 24일(목) 13:34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에서 최고 기온이 섭씨 54도까지 치솟는 등 불볕더위와 가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러시아와 독일, 중동지역도 끓는 날씨가 이어진다고 한다. 기후재난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국제사회도 2050 탄소중립에 이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높이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UN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이다. 배출량 7억974만t을 5억3600만t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 목표치는 2010년 대비 18%를 줄이는 것으로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가 1.5도 목표로 제시한 45% 감축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 4월 22일 미국은 기후정상회의를 열어 2030년 NDC 상향을 제안했다. 미국은 기존 목표 대비 두 배에 달하는 2005년 대비 50~52%를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일본도 20%를 상향해 2013년 대비 46% 감축을 약속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상향된 잠정 2030 NDC를 10월 초순경에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NDC를 COP26까지 발표한다”고 밝혔다.

10월 초순까지 남은 시간은 3개월이다. 너무나 어려운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면서,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한국사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2030년 NDC 상향의 수준을 찾아야 한다.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17년 기준으로 NDC를 최소한 4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할 때 2018년 대비 37.5%라는 수치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출량 정점인 2018년과 탄소중립 목표인 2050년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2030년 배출량은 37.5%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2030년 NDC 상향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시민들은 숫자로 표기되는 이 목표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3개월 동안 NDC 논의를 하면서, 우리 사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감각하기” 과정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 목표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어떤 부문에서 얼마나 어떻게 바꿔야 하고, 어느 정도 노력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전환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송영길 대표 안은 2017년 배출량 7억974만t을 2030년까지 4억2584만t으로 줄이는 것이고, 추가로 감축하는 양은 1억1006만t이다. 홍정기 차관이 제시한 기준은 4억5475만t으로 추가 감축량은 8125만t이다.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대략 8125만t~1억1006만t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10년 대비 50% 이상을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추가로 줄여야 할 양은 2억1576만t이다.

우리가 최소한 1억t 이상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고 가정하면, 1억t은 현재 배출량의 7분의 1을 차지한다. 2018년 기준으로 석탄발전에서 배출한 양이 2억360만t이다. 송영길 대표가 제시한 것처럼 2017년 기준 40%를 줄이려면 전력, 수송, 건물, 산업, 폐기물, 농축산업 전반에서 목표치를 높여야 하고, 그 수단은 10년 안에 실행 가능한 “상용화가 완료된” 방식이어야 한다.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 탄소포집저장기술(CCS)은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독일 생태연구소가 펴낸 2045년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독일은 8억5800만t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4억3800만t으로 줄인다. 수단은 에너지 부문에서 2억700만t을 줄이는데 석탄발전소 폐쇄,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70% 달성, 수송에서 공공교통, 철도, 자전거, 도보 전기차로 7300만 t 감소, 산업부문에서 직접환제철공정 도입 등으로 7200만t, 건물에서 그린 리모델링으로 5200만t, 농업부문에서 비료와 가축 수 감축으로 1200만 톤을 줄인다.

G7 회의에 초청된 한국은 이제 선진국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온실가스 배출량 11위, 이산화탄소 배출 7위 국가로서 2030년 NDC 상향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3개월, 한국사회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하기”와 더불어 “감각하기”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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