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차 전력정책포럼 ‘기후경쟁력이 산업경쟁력이다’ 주제로 21일 열려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탄소배출량 감축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에도 힘써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1년 제5차 전력정책포럼에서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산업계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대표적인 위협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CBAM)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업종 중 탄소집약도가 높은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RE100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주요 기업들 역시 제조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탄소 가격 책정방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위협이 아닌 기회로 작용할 여지도 존재한다”면서 “비록 유상할당 비율은 높지 않지만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고 기존에도 에너지세제를 통해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탄소세에 포함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며 대응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도 국가경쟁력을 보전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 탄소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은 내수 시장만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가 2040~2050년에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탄소중립에 대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다며 국내 산업계가 그린 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보급, 녹색금융 활성화, 저탄소 공정과 제품 인증제도 마련 등을 강조했다.

안 상무는 “EU는 탄소중립 자원 순환이나 그린뉴딜, 즉 성장동력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오로지 탄소중립만 이야기한다”며 “기후위기보다는 그린딜 위기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안 상무는 재생에너지 계획이 명확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가 경제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산업 섹터도 투자 계획을 세우고 그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재생에너지 공급이 실현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좌초자산이 되고 결국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도 “적기에 저가의 재생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기업들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산업계의 노력과 제도적 혁신 및 지원을 적절히 마련한다면 탄소중립 시대에도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김진수 교수는 “영국의 탈탄소 전략은 크게 ▲신기술과 효율화로 기존 산업의 기후·환경 경쟁력 강화 ▲기후 기술 산업화 ▲저탄소·무탄소 신산업 육성으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 한국에도 적용해볼 만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