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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송영길 대표의 에너지 소신, 이제는 귀 기울여 들어보자
   작성 : 2021년 06월 17일(목) 14:54    게시 : 2021년 06월 18일(금) 09:04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 하다는 발언을 두고 여당내 에서는 물론 현 정권과 친밀한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친여 성향의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것은 예상을 했지만, 여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여당내 반발은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송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원전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듈형 소형원전을 개발해 분산전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인데, ‘원전’이란 단어만 나오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반응은 도무지 인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나와 다른 생각과 의견에 대해 전혀 귀담아 들을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쩌면 현재의 에너지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한 것이 아닌지 섬듯한 생각이 들었다.

송 대표의 발언을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정책 방향에선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표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지 등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에선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재생에너지 만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만큼,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원전은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재생에너지 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전 정책을 수정해야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여당 대표로서는 당연히 달성가능 한 현실적인 목표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 몇 몇 일부 여당의원과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태양광 풍력 중심의 탄소중립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 오히려 불편하게 들린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전기연구원이 지난 2018년 10월 RE 3020의 현실성을 지적하며 RE 4020(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을 대안으로 상정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문제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전달됐다. 수력이 많은 유럽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다른 재생에너지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여당 대표의 현실적인 소신 발언도 찍어 내려 하는 현재의 분위기에서 누가 감히 소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을까.

송 대표의 발언 중 일부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정책 방향과 다른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한번 귀를 기울여 심각하게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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