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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태양광 업계 “RPS 제도로는 대규모 사업자만 생존 가능하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앞 기자회견
최근주 기자    작성 : 2021년 05월 11일(화) 23:02    게시 : 2021년 05월 11일(화) 23:13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가 지난 11일 오후 4시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시공업체들이 정부의 RPS 제도를 규탄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 이하 전태협)은 지난 11일 오후 4시 세종특별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 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RPS 제도 하에서는 대형 태양광 발전소가 아닌 1000kW 이하 소규모 발전소는 경제성을 실현할 수 없으며, 결국 태양광 발전사업자 가운데서 대기업과 발전 자회사 등 대규모 사업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태협은 RPS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급의무량 수급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고정가격계약 입찰용량이 발전소 용량에 비해 크게 적어 중소사업자들의 수익률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태협은 ▲REC 태양광 가중치 상향 ▲한국형 FIT 개정공고 철회 ▲‘대중소 태양광 상생 발전법’ 신설 ▲최저가격제 도입 ▲REC 3년 유효기간 폐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입찰 공고에서 자기자본비율과 보험가입 여부로 배점을 주는 조항의 철회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태협은 불합리한 RPS 제도로 REC 가격이 하락하는 탓에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덧붙였다.

홍기웅 협회장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그린뉴딜, 탄소중립 정책은 자본을 앞세운 발전공기업과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그들만의 에너지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RPS 제도상 일부 불공정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올바른 에너지 정책으로 탈바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주 기자 ckj114@electimes.com        최근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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