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 및 납품단가조정협의 활성화 지적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불공정거래 개선’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제조업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의견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주요원인(복수응답)으로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60.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자금조달 능력차이(54%)’, ‘생산성 차이(45.8%)’, ‘불공정거래(20.7%)’ 등이 뒤를 이었다.

원사업자와의 거래가 ‘공정하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53.8%,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7.8%로 조사됐다.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44%)’, ‘단가 미 인하 시 거래선 변경 압박(10.8%)’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납품대금 관련 불공정거래를 경험해 본 중소기업은 4.4%로, 이 중 ‘일방적인 단가인하(68.2%)’가 가장 많았고, ‘대금지급지연(18.2%)’, ‘계약 후 부당금액(4.5%)’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했다’는 의견이 78.6%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기업들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해 ‘원가연동제 도입(37.8%)’, ‘납품단가조정협의 활성화(26.3%)’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불공정거래 개선(45.4%)’, ‘이익공유제 등 제도법제화(25.9%)’, ‘자발적 이익 공유 문화 확산(22.7%)’ 순으로 응답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제도법제화보다 불공정거래 개선에 대한 중소제조업체들의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치솟는 원자재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은 오로지 중소제조업체에 전가되는 관행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역동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정당한 납품대금 조정만 이뤄져도 이를 통한 이익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생력을 가진 중소제조업이 늘어나야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강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납품대금 제값받기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