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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드는 발전사 재통합
작년 국감서 비효율 경영 지적...통합 법안 연내 발의 가능성 제기
업계 전문가, “단순 2~3개 통폐합보다는 기능적 통합 필요”
정형석 기자    작성 : 2021년 05월 09일(일) 22:32    게시 : 2021년 05월 09일(일) 22:56
한국전력 지배구조 및 전력유통 구조.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한국전력 자회사인 5개 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짜인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 구조를 화력과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원별로 재편하는 방안이 내년 대선 시점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며 올 연말쯤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한국전력공사 산하 전력그룹사 노동조합의 연합조직인 전력산업정책연대는 한전을 중심으로 한 발전자회사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현행 5사 체제를 2~3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를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10여 년 전에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09년 당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최철국 의원과 주승용 의원, 우윤근 의원 등은 한전의 발전사 재통합의 허용을 담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통합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당시 용역에서는 통합보다는 경쟁체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른 게 사실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발전회사들은 향후 10년 내에 석탄발전 24기를 폐지하고 LNG발전소로 대체해야 한다. 20년 내에 나머지 28기도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LNG발전소로 대체한다고 해도 LNG발전기 역시 석탄발전의 40%가량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신재생 확대에 따른 기동과 정지를 반복할 경우 수익 보장이 안 돼 향후 좌초자산이 될 우려가 크다. 또 석탄발전에 비해 필요인력도 절반 이하로 줄어 인력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전6사를 2개의 화력 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 원자력 발전사 등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사별로 중복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한데 모아 끌어갈 수 있는 발전사를 만들자는 게 김 의원의 제안이다.

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전력산업구조개편 20년을 맞은 올해 발전사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5개를 2~3개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기능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는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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