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인증제 도입・품질등급 계약연계 등 추진
한전 “잠정안 6월 공개 후 의견수렴…업계 “진통 우려”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한전이 전력기자재 품질강화를 위한 논의에 시동을 건 가운데 제도개선의 방향성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4월 30일 한전은 품목별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6~7일 ‘기자재 품질보증 제도개선 2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히며 간담회에서 다뤄질 주요 논의사항을 공개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품질하위사를 대상으로 한 제품 인증제(KAS; Korea Accreditation System) 시범 도입이 추진된다. 개폐기·변압기·전력량계 등 성능확인시험 대상 중 ‘Poor’ 등급사가 적용대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1년 내 KAS 인증을 취득토록 하는 것이다. 한전은 간담회를 통해 KAS 인증 등 제3자 인증제 도입 필요성 및 신뢰품목 전체 대상 확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품질등급제 인센티브·패널티 확대도 논의된다. 적격심사 구매방식의 신인도 평가 및 다수공급자 구매계약 제도에 5단계 등급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다. 또한, 주요기자재 ‘품질연동 물량배정 차등제도’ 도입을 통해 품목별 분기 기준하자율을 기준으로 연간단가 계약물량을 차등(감소·추가) 배정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아울러 배전 품질등급 평가결과 ‘Poor’ 및 2년 연속 ‘Limited’ 등급을 받은 공급사를 대상으로 연내 납품 검사 시 시료를 불시 발취하는 성능확인시험 개선방안, 기존 배전 품질등급제 기준을 하자율·고장률·검수불합격율 3개 항목에서 기술력·납기·가격 등을 추가해 다면화하는 ‘품질 5 star제’ 도입도 간담회 주요 안건으로 오른다.

이밖에 납품 무검사를 전력량계 포함 전 품목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과 변압기 ‘종합낙찰제’의 맹점 해소를 위해 새 입찰제를 도입하거나 변압기 손실값을 품질에 연동한 물량배정 차등 평가요소로 활용하는 등의 구매제도 개선방안에도 품목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개된 논의사항과 관련, 한전은 “간담회에서 논의될 사항들을 공개한 것일뿐 실제 잠정안은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공급사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불만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일부 사항의 경우 기존 제도 대비 큰 변화가 예상돼 이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진통이 우려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제 막 사전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이후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며 “최종 잠정안은 오는 6월 공개되며 해당시점에 재차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공청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