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부채비율 줄이고, 사업구조 개편
“자원안보 문제로 해외자원개발은 계속 필요해”

한국석유공사. 제공: 연합뉴스
한국석유공사. 제공: 연합뉴스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경영난에 빠진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에게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완전자본잠식 등 경영난에 빠진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모인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혁신 2차 태스크포스(TF)’는 28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호텔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권고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이번 대상에 포함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이며 오는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제외됐다.

9개월간 협의를 거쳐 나온 권고안의 핵심은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고강도 구조조정이다.

혁신 2차 TF는 공기업들의 재무상황이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2029년 재무개선 목표를 제시하며 달성 전략 수립을 권고했다. 우선 석유공사에는 완전자본잠식 해소를 위해 목표설정과 유가 의존 사업구조 개편 전략을 세우도록 했다. 가스공사에는 글로벌 가스 기업 수준인 부채비율 280% 달성을 위해 재무개선 목표를 정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구조조정은 지난 1차 TF와는 다르게 보완됐다. 기존에는 해외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내 민간기업에 최우선으로 매각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최적 매수자’에게 매각하되, 조건이 유사하다면 국내 기업을 우선 매수자로 고려하도록 했다.

‘선 구조조정 후 정부 지원’ 원칙도 유연하게 바뀌어 공기업이 우량자산은 분리, 운영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정부가 자원 안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하도록 제시했다. 최근 민간기업이 석유가스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어, 공기업들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안보 종합 공기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제시한다”고 권고했다. 사실상 전체적인 구조조정은 차기 정부에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TF는 글로벌 자원 안보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이 계속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공기업이 리스크가 높은 탐사 분야와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전략적 중요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위해 공기업을 정부 특별융자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특별융자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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