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술에 원자력 포함 놓고서는 부처간 이견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국형 SMR(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을 공식화한 데 이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출범해 탈원전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대형원전 시장이 정체돼 있는 반면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고 안전성이 강화된 소형원자로 기술개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스마트(SMART) 원자로를 선제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SMR 기술역량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원자력 연구개발부서를 주축으로 향후 8년간 ‘한국형 혁신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에 약 4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소형 SMR이 주목을 받는 것은 탄소중립 이슈와 관련이 크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Zero)’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오는 6월까지 관련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0%로 줄이고 이를 전기로 대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력수요가 2.5~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5~8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소 사용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해외에서 100% 수소를 들여오는 것도 에너지안보에 위협이 되는 만큼 자체 수소생산이 가능한 원자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탄소 중립 주요 기술에 SMR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SMR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개념이 필요하다. 리스크를 줄이려면 여러 개의 가방을 들고 있어야 한다”며 “원자력도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출범한 혁신형 소형원자로 SMR국회포럼은 이원욱 과방위원장과 김영식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광재, 조승래, 양금희, 양정숙, 김병욱, 류성걸, 김용판, 정희용, 강민국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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