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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반목해 온 여·야, SMR로 종지부 찍는다
14일 혁신형 SMR 국회포럼 출범…공동위원장에 이원욱·김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11명 의원 참여…탄소중립서 원전 역할 재조명
토론서 전문가들 “SMR 활성화 위해 규제 기관과 공조가 중요” 강조
윤대원 기자    작성 : 2021년 04월 14일(수) 12:20    게시 : 2021년 04월 14일(수) 12:21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혁신형 SMR 국회포럼’이 국회와 원자력 산·학·연,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그동안 탈원전을 두고 반목해왔던 여·야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통해 공동으로 해답을 모색해나갈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혁신형 SMR 국회포럼’이 국회와 원자력 산·학·연,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원자력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정부 유관부처 주요 인사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변재일 의원, 이광재 의원, 이용빈 의원, 조승래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박성중 의원, 정희용 의원, 최형두 의원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 온 여야가 손을 잡고 합의점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포럼 출범의 의미가 크다. 높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SMR을 통해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

그동안 탈원전 정책을 두고 지적돼 온 원자력 생태계 붕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SMR을 통해 마련함과 더불어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춘 원전의 역할을 재조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의원들은 앞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SMR을 중심으로 한 원전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SMR 시장을 선도하는 한편 산업계 생태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혁신형 SMR 국회포럼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받는 SMR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미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70여 종의 SMR을 개발 중인 가운데 한국도 지난해 12월 개최한 국무총리 주재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SMR 개발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맞춰 포럼은 혁신형 SMR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관련된 정책 연구 및 입법제도 개선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포럼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원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겪으며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운을 뗀 뒤 “2050년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에너지원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다. 우리는 APR1400이라는 세계 최고의 원자로 기술을 갖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SMR을 통해 우리 산업을 선도하고 기후변화를 제어하는 나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영식 의원도 “우리 포럼은 정치적으로 여야와 정부가 함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과학이 광기와 미신에 대한 해독제라고 했다. 우리가 SMR을 통해 중요한 합의점을 마련했고, 원자력 업계의 미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마련된 토론에서는 SMR 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규제기관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규제기관이 함께 기술을 개발할 수는 없겠지만 원안위 같은 규제기관이 선제적으로 기준을 제안한다면 개발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도 “SMR의 성공은 규제에 달렸다. SMR과 같은 새로운 원자로형에 대한 안전성 확인은 기존 대형원자로의 안전성 확인 절차의 연장선이 아니다”라며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원자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MR 시장의 선점을 위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주호 원전수출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SMR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 대부분이 민간 주도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은 민간이 개발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한 뒤 원자력혁신능력제고법과 원자력규제제도선진화법을 2019년 통과시킨 바 있다는 게 황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소형로 2개를 선정, 앞으로 5~7년 사이에 완공가능한 노형에 지원하는 모양새다.

황 위원장은 기술을 선점하는 자가 시장을 장악하는 만큼 한국에서도 2028년까지 인허가를 받는다는 목표 아래 일정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한국도 공공 주도로 SMR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공공은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일정에 맞춰 SMR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규제제도 선진화를 통해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적시에 개발토록하는 법안까지 이번 법안을 통해 생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시킨 원자로다. 공장제작, 현장조립이 가능하며 소형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분산형 전원 구축에 적합하다. 수소생산, 해수담수화 등 전력생산 이외의 산업에도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으며 안전성을 특히 강화한 원자로로 잘 알려졌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윤대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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