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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20% 이상 줄이기에 고용노동부 전 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 ‘맞손’
위험 현장에 대한 순찰·점검 강화 위해 이달 중 패트롤카 확대 배치·운영키로
조정훈 기자    작성 : 2021년 04월 12일(월) 08:57    게시 : 2021년 04월 12일(월) 08:58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9일 박화진 차관 주재로 서울청 등 8개 대표(지)청장과 안전보건공단 8개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산재 사고사망자 20% 이상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진행상황을 각각 점검했다. 사고사망자 감소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연석회의를 매달 개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는 88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목표인 20% 이상 감소를 달성하려면 사고사망자 수는 705명 이하로 줄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회의에서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등에 ‘산재 사망사고 20% 이상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사업장에 대한 촘촘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공사비 1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약 11만곳)과 컨베이어·프레스 등 끼임 위험기계를 보유한 20인 미만 제조현장(약 3만곳) 등을 고위험 사업장으로 상정, 관리하고 있다.

박화진 차관은 “공단이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도·점검하고, 법 위반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엄정하게 행정·사법처리를 실시하며,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확인하는 3중 점검·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는 추락·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안전조치 집중 점검을 확실하게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산재사고 중 추락·끼임사고의 비중은 2018년 50.3%에서 2019년 53%, 2020년 48.3%였으나 올해 3월 현재 57.6%(잠정)로 발생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9대를 운영했던 패트롤카를 117대로, 59대를 운행한 안전보건공단은 287대로 각각 확대 배치해 위험 현장에 대한 순찰 및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현장의 사망사고 예방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사업장 내 지속적인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안전보건 진단 명령,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정훈 기자 jojh@electimes.com        조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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