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전원 활성화 로드맵에 ESS 활성대책 빠지면 업계 사업 포기 속출 전망
배터리 살리려고 ESS 활성화하고 목적 달성하니 중소기업은 외면하는 정부
소부장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고…사회적 편익 높지만 정부‧국회 관심 줄어
기간제 특례요금 1배수 정책과 SOC 감축 대한 손실 보전 정책 반드시 필요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ESS 업계는 사실상 분산전원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되는 12월을 시장의 데드라인으로 꼽고 있다. 로드맵에 ESS 진흥계획이 담기느냐 마느냐에 따라 시장의 사활이 결정된다는 것. 로드맵에 ESS 진흥계획이 빠진다면 정부의 ESS 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을 보탠 중소기업들을 내팽개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ESS 업계는 사실상 분산전원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되는 12월을 시장의 데드라인으로 꼽고 있다. 로드맵에 ESS 진흥계획이 담기느냐 마느냐에 따라 시장의 사활이 결정된다는 것. 로드맵에 ESS 진흥계획이 빠진다면 정부의 ESS 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을 보탠 중소기업들을 내팽개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업계의 운명을 쥔 12월이 다가오고 있다. 업계는 12월 발표할 산업부의 분산전원 활성화 로드맵에 ESS 진흥정책이 담기느냐 마느냐에 시장의 사활이 달렸다는 것.

그러나 최근 산업부 분산에너지과 내 ESS 정책을 전담해오던 사무관이 사직하고,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업계에는 뒤숭숭한 소문이 돌고 있다. ESS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담당자가 자리에서 내려오고 새로운 인원은 아직도 배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담당자가 배치되더라도 ESS 관련 업무를 이제 막 시작한 만큼 로드맵에 ESS 진흥대책을 넣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공무적인 판단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정책인 ESS 진흥대책을 로드맵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최근 ESS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12월 분산전원 로드맵에마저 ESS 관련 대책이 담기지 않는다면 시장이 사장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배터리 사업은 ESS가 무너지더라도 전기차 등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생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력변환장치(PCS), 수배전반 등 대부분 중소기업인 분야에서는 정부의 ESS 산업 포기로 인한 타격이 크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미 ESS 사업을 포기하기 직전인 중소기업이 적지 않으며, 사실상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나올 12월을 데드라인으로 삼고 있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ESS 초기 대기업인 배터리 기업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이제는 무책임하게 중소기업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점차 확대돼가는 해외 시장과 달리 국내에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ESS 시장 상황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에 진흥정책이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 시장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ESS 왜 살려야 하나=업계는 ESS가 최근 정부의 주력 산업 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배터리를 비롯해 전력변환장치(PCS), 수배전반 등 ESS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부품이 국산으로 이뤄진 만큼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소재·부품·장치(소부장)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EPC와 운영, 유지관리 과정에서도 상당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배터리를 제외하면 PCS 등 ESS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설비를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다. ESS 시장 확대가 중소기업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정부가 최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달리 인허가 과정이 까다롭지 않은 만큼 정책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에너지 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ESS의 강점이다.

활성화 정책만 제대로 나오면 언제든 즉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빠른 활성화를 통한 산업계 지표개선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코로나19를 맞아 위축된 경기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ESS는 전력 분야에서의 투자 대비 편익도 뛰어나며 한전 내부적으로도 피크저감용 ESS의 사회적 효용이 높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경영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5년간 용도별 ESS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피크감축용 ESS의 경우 사업자에 지급한 보조금 대비 편익이 1.57 수준으로 상당히 높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2018년 기준 ESS 누적 설비용량인 1.6GW에 15년간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발생하는 편익을 연구한 결과를 담았다.

피크감축용 ESS가 전력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전기요금을 통해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단순히 한전의 적자를 가중시키는 요소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최근 ESS를 통한 DR 연계와 모니터링 등 AI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뛰어나다. 그리드위즈와 같은 청년 중심의 벤처기업들이 ESS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ESS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디지털 일자리를 확보함으로써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업계는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한국판 뉴딜과 관련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ESS 시장 활성화는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그린뉴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는 현재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된 상태지만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다음달 발표될 로드맵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거론되는 수요반응(DR), 플러스 DR, 에너지효율화, 가상발전소(VPP)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ESS가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피크감축용 ESS의 경우 사회적 편익이 높은 만큼 산업이 활성화되면 경제가 좋아지고 고용이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ESS 산업 생태계가 크고 넓은 만큼 이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의 뉴딜 정책에 발맞출 수 있는 발전적 시장일뿐더러 분산형 전원의 성공적인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 시장 살리려면 1배수 특례요금 할인 기간제로 변경해야=업계는 현시점에서는 ESS 신규 시장이 사실상 전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푸념하고 있다.

전기차라는 새로운 먹거리에 관심을 쏟고 있는 배터리 대기업을 제외하면 중소기업들은 ESS 사업을 위해 큰 규모의 투자를 했음에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 등과 같이 기간제로 ESS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렴한 전기요금 등 요인으로 인해 ESS의 경제성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방전한 전력량의 3배를 전기요금에서 할인해주는 현행 전기기본요금 할인 지원제도의 3배 가중치를 올해 말로 종료하고, 내년부터 2026년 3월까지는 1배수 할인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3월 이후부터는 해당 지원제도가 소멸된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면 생산 전력을 처음 거래한 시점부터 20년간 일정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ESS 역시 2026년 3월로 종료시점을 못 박는 일몰제가 아니라 사용 전 검사가 끝나고 영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1배수 전기요금 특례제도를 적용하는 기간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또 일정 기간이라도 경부하 전력요금 50% 할인을 연장한다면 신규 설비의 수익성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지원대책이 마련된다면 투자비 회수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신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투자비 회수기간(ROI) 차원에서 3배수 적용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주장도 많았지만 이 경우 한전의 부담이 크다. 업계를 살리면서도 한전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업자들 간 한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ROI를 조금 늦추면서도 어느 정도의 경제성은 확보하기 위해 1배수 특례할인 제도는 기간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사업자 살리려면 SOC 제한 따른 보상 제대로 마련해야=ESS 업계는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안전조치 중 하나인 배터리충전율(SOC) 제한에 따른 손실 보전이 선행돼야만 기존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는 지난 2월 2차 화재조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옥외설비에 90%, 옥내설비에 80%의 SOC 제한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월 태양광 연계형 ESS를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잘 따른 사업자들에 옥외 3%, 옥내 8%를 방전량에 가산해주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사실상 SOC 제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인센티브를 통해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반면 피크감축용 ESS의 경우 한전이 업계와 실시한 간담회에서 인센티브 규모 산정을 위한 예상 요율을 공개하면서 업계의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한전은 지정된 계통피크 시간대에 방전한 전력량 관련 최대수요전력 감축량 책정 요율로 ▲하계 및 춘추계(옥내설비 1.18배, 옥외설비 1.08배) ▲동계 최대부하시간(옥내설비 1.18배, 옥외설비 1.08배) ▲동계 중간부하시간대(옥내설비 1.24배, 옥외설비 1.27배) 별로 각각 예상 요율을 제시했다.

업계는 해당 요율로 한전의 특례요금을 계산했을 경우 SOC 감축량의 절반도 보전받지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가 한전 측에 요율 계산의 근거를 요청하자 한전은 업계의 SOC 감축에 따른 손실을 채우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는 게 아니며, 해당 사안은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피크감축용 ESS의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제도가 전부인 만큼 정부가 나서 이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ESS 안전을 위해 SOC 제한을 걸어놓고 그로 인한 손실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이 제시한 요율로 계산해보니 10%의 SOC 감축 대비 인센티브로 채워지는 손실은 2%에 불과했다”며 “ESS 안전을 위해 정부의 안전대책에 협력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바삐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