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감축용 ESS 특례요금에 옥외 1.08배, 옥내 1.18배 요율 적용 예정
사실상 안전대책 후속조치 불과…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동인 전혀 없어
정부 믿고 기다린 ESS 사업자 언제까지 외면받나…목소리 귀 기울여야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활성화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사실상 기존 안전대책의 연장선상일 뿐 신규 사업을 유인할 동인이 전혀 없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5일 한전은 ESS 주요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피크감축용 ESS 특례 할인제도에 대한 운영방안 개선안을 소개했다.

◆특례요금 통해 SOC 제한 준수한 사업장에 인센티브=한전은 지정한 계통피크 시간에 ESS가 방전한 전력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규 특례요금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이번 간담회에서 한전은 인센티브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예상 요율을 일부 공개했다.

한전이 제시한 계통피크 시간대 방전한 전력량 관련 최대수요전력 감축량 책정 요율은 하계 및 춘추계에는 옥내설비에 1.18배, 옥외설비에 1.08배다. 동계에는 최대부하시간은 다른 계절과 같지만 중간부하시간대에는 옥내설비에 1.24배, 옥외설비에 1.27배 요율을 제시했다. 이 수치는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하계에는 오후 2시~5시를, 동계는 오전 9시~11시(중간부하), 오후 5시~6시를, 춘추계는 오전 10시~11시, 오후 2시~3시, 오후 4시~오전 7시를 계통피크 시간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부가 ESS 안전대책으로 내놓은 안전조치를 이행했을 뿐 아니라 옥내설비 80, 옥외설비 90의 SOC 제한을 준수한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전의 지능형 전력량계(AMI)를 설치해야만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 특례할인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안전대책 보상만 나오고 진흥대책은 실종=ESS 업계는 이번 대책을 두고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안전대책은 안전대책대로 이행하고 이후에 2017년 화재 이후 위축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대책을 꺼내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신규 투자자를 끌어올 만한 카드를 전혀 내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용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정부의 SOC 제한조치를 잘 이행한 ESS를 대상으로 옥외설비에는 방전량의 3%, 옥내설비에는 방전량의 8%를 가산한다는 방침을 냈다.

그러나 이마저도 태양광 연계용 ESS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등과 같은 업계 요구안은 제외된 채 SOC 제한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에 그쳐 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진흥대책을 내놓기로 하고서는 내놓는 대안마다 사실상 정부의 ESS 안전대책에 따른 보상안에 그치고 있다”며 “아직까지 ESS는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설비인 만큼 정부 지원에 따른 진흥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피크감축용 설비에 대한 3배수 특례요금제 연장이나 태양광 연계용 ESS의 REC 가중치 5.0배수 연장 같이 업계가 요구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ESS를 통해 300의 수익이 발생해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정부 지원 없이 발생하는 수익인 100에서 빠지는 만큼을 채워 줄 테니 100을 최대한 벌어가라고 하면 어느 사업자가 새롭게 이 시장에 진입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ESS 업계 관계자는 “우리 업계는 화재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는 와중에도 우선적으로 정부를 믿고 화재안전 강화에 힘써왔지만 정부는 외면만 하고 있다”며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례요금 할인 ‘일몰제’에서 ‘기간제’ 전환해야=업계는 최근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3배수 특례요금 할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올해까지 3배수 할인이 적용되고, 내년부터 2026년 3월까지 1배수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를 일몰제에서 기간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장기고정가격 계약을 통해 첫 거래가 시작된 후 20년까지 안정된 수익을 얻게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ESS 역시 단순히 특정 기간까지만 제도를 시행한뒤 일몰시키는 게 아니라 상업운전 개시 후 일정 기간 동안 특례요금 혜택을 제공하는 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영업을 하며 ESS 설치 의사를 타진해보면 안전 이슈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경제성만 확보되면 설치하겠다는 관심을 가져보겠다는 고객이 적지 않다”며 “SOC 제한 조치 이후 안전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나. 정부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진흥대책을 내놓는다면 늦었지만 다시 시장을 일으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례요금 설계도 빈약…ESS 업계 손실 못 채워=업계 일각에서는 그마저도 한전이 예시로 든 요율이 SOC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100%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지만 이번 간담회에서 한전이 제시한 요율로는 수익성 악화를 커버하기엔 턱도 없다”며 “내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이 요율을 적용해 해당기간 동안 옥외설비에 1.08배수를 3시간 부여했을 때 10% 선에서 결정된 SOC 제한 대비 커버되는 수준은 2% 정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전조치의 일환이라고 봤을 때 2026년 3월로 기한을 못박아둔 점도 의문”이라며 “그러면 해당 기간 이후에는 다시 SOC를 95~100으로 올려도 된다는 건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