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문가, 협회 등과 논의해 개편방안 마련

환경부가 친환경차 판매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산정 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차종별 지원금액을 새로 도출하고 고가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열린 자동차 관련 4개 협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논의해 전기차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2021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지침 마련 작업을 예년보다 일찍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보조금 산정기준을 전면 개선해 차종별 지원금액을 새로 도출할 방침이다. 특히 특정 업체가 보조금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방안도 검토한다.

환경부는 또 업계 및 지자체 관계자들을 만나 전기차 보급실적을 점검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올 하반기 추진계획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10일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대상인 11개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간담회를 열고 20일에는 시·도 전기차 보급사업 담당관들과 회의를 연다.

환경부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승용차와 초소형화물차 보급 관련 예산을 화물차·버스 보급 사업 쪽으로 전환하는 등 올해 전기차 보급예산 조정방안을 이번달 안으로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일단 정부 추진 정책·제도에 대해서는 따르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전기차 보조금 지급안이 확정된게 아니고 조만간 업체별 별도 간담회가 있는 만큼 그 자리에서 세부 건의사항들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민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사무총장은 “우선은 보조금 규모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기타 내용들은 회원사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