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가 급속도로 늘면서 후유증도 심각한데, 우선 발전소를 짓고도 발전을 못하는 상황이 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보급 계획부터 첫 단추를 잘못 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제주지역인데 경쟁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린 것이 화근이 됐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양새다.

여기에 제주 지역은 관광 수요 감소로 인해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사용을 못하고 버리는 신재생 전기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8년 95만kW까지 치솟았던 제주지역의 최대전력수요는 중국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90만kW 수준으로 줄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해 재생에너지에 내린 발전출력제약 명령은 총 46회 정도다. 올해는 4월까지 37회의 출력제약 명령이 떨어졌다.

제주도는 카본프리 에코아일랜드 정책에 따라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올 4월기준 14.4%까지 늘었으며, 전체 전력수요에서 신재생에너지가 32%가량 전기를 공급한다.

특히 태양광은 급격히 증가했는데 2012년 1.45%에서 2019년 31.46%까지 늘었다. 문제는 제주도에서 겪는 에너지전환의 후유증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육지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일부지역에선 발전을 해도 공급선로 용량이 부족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전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간헐성( 변동성)이 큰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량이 늘면 늘수록 촘촘한 수요계획과 계통운영 계획, 예비력 운영계획 등이 필요하다. 또 변동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의 개발도 시급하다. 하지만 제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맞는 설비 늘리기에 바빴다. 정부, 지자체 등 당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목표 숫자를 정해놓고 숫자에 대한 맹목적 돌진을 하지 않았나 되돌아 봐야 한다.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여러 후유증이 터져 나온다면 분명 돌아볼 명분이 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12GW 수준의 해상풍력 보급 목표도 밝힌 바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자원중 가능성이 큰 해상풍력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역시 기술, 계통, 국산화 문제는 넘어야할 산이다.

12GW란 숫자에 시선이 머물러 걸림돌을 못 본다면 역시 지지부진한 계획으로 끝날 수 있다. 그동안 역대정권은 장밋빛 정책을 발표했지만 주워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상풍력 사업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에 업계는 반가움을 표하지만, 깊은 우려도 분명히 있다. 정책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성에 대해 긍정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업계 전문가들의 입에서 ‘되겠어’ 하는 정책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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