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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바로세우기) 추가 공사비 미지급에 대해 단호한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에게 과징금을 16억원 부과했다.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GS건설은 201…

(김태형의 판례 들여다보기)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되는 경우 우선수익권 소멸 여부

신탁계약은 실무상 여러 용도로 활용되는데, 담보신탁은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 우선수익권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해…

(김태형의 판례 들여다보기) 결손법인 무상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위법성

2015. 12. 15. 개정 전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의 주주(또는 출자자, 이하 ‘주주 등’)…

(전홍규의 판례들여다보기) 국가계약법 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강행규정에 해당함

A공사와 B업체는 2009년 11월 화물용 전기기관차 56대를 3505억에 3년간 순차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입찰조건대로 국가계약법상의 물가변…

(김태형의 판례 들여다보기) 임대차 종료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의 공제 여부

차임을 연체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나 골칫거리입니다. 법률에는 차임연체액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김태형의 판례 들여다보기) 허위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여 체결한 납품계약

방위사업법 제58조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방위산업체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과 이에 상당하…

(전홍규의 판례들여다보기) 설계변경에 관한 서면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추가공사비’ 지급 판결

건설사 A와 발주처 B는 2009년 하수암거 확충 공사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사현장 주변 교…

(공정거래 바로세우기) 을지로위원회를 잘 활용하는 방법

지금 대기업들을 긴장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을지로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기존의 민주당 소속의 임시기구로 있던 것을 정부기구…

(김태형의 판례 들여다보기)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이후 증축된 건물에 관한 법률 문제

최근 대법원은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기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김태형의 판례 들여다보기)사용자 잘못없이 과소 부과된 전기요금의 추가 정산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전기요금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한전의 과실로 1년 4개월 가량 실제 사용한 것보다 적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었고, 한전…

(김태형의 판례 들여다보기) ‘무상임대차’에 관한 확인서 작성과 대항력 있는 임대차 주장의 관계

상가 소유자인 A는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대출을 받으면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B는 A의 부탁에 따라…

(김태형의 판례 들여다보기) 기초예비가격 과소 산정에 대한 낙찰자의 손해배상청구

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공무원 잘못으로 지나치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

(판례 들여다보기)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상사채권에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채권이 어떤 채권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잃어버리는…

(김태형의 판례 들여다보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문제

하나의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두 개의 권리가 존재할 수 없는데, 민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각각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

(전홍규의 판례들여다보기) 시계(市界) 외 지역에서 택시기사가 승객과 합의된 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A시의 택시기사 甲이 A시에서 B시로 운행하는 등 시 경계를 벗어나는 운행을 할 경우 승객 乙과 합의하여 신고된 운임 또는…

(전홍규의 판례들여다보기)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위이어야만 하므로 이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주처인 피고…

(김태형의 판례 들여다보기)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급여의 구상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되,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

(전홍규의 판례들여다보기) 뺑소니 사고로 1·2종 면허가 모두 취소될 수 있는지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에 대하여 1·2종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 처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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