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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생에너지, ‘주민동의 100%’ 기준 바꿔라

지역주민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없는 나라가 있다.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또 의도와 …

(사설)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필요할 때다

18일 산업부의 업무보고의 주제를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에서 보듯이 1년전과 비교해 산업육성에 방점이 찍혔으며, 에너지분야도 탈원전 중심의…

(사설)전기안전등급제 도입, 빠를수록 좋다

전기안전관리 업계를 중심으로 전기안전등급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등급제의 핵심은 ‘사고 조치’ 중심이던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사전 예…

(사설) 자원 공기업 통합, 후딱 해치울 일 아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기준 자산 4조1500억 원에 부채 5조4300억…

(사설) 전기공사업법 제11조가 다시 살아났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이하 경남도회)가 온갖 편법으로 만신창이가 된 전기공사업법 제11조를 되살렸다.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

(사설) 안전사고 많이 나는 셀프감리 안 된다

국내 최대의 주택 공기업 LH 건설현장에 이른바 ‘셀프감리’가 버젓이 시행됐고 이는 산재사고로 이어 졌다고 하니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014년 …

(사설)국감, 정책감사 기능 되찾아야

20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를 열흘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상임위는 물론 피감기관들은 긴 추석연휴가 그리 맘은 편치 않았을 것이다. 본격적인 격돌에…

(사설)분리발주 위반기관 벌금형...논쟁 끝내는 계기 되길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지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내린 것은 전기공사업법 11조에서 규정한 분리발주의 당위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판단해…

(사설)주민들 만족하는 참여형 신재생 사업 만들어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치가 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사업들이 늘고 있지만 자칫 주민들이 민원해결을 위한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사설) 사실 확인이 필요했던 'UAE원전 운영권' 여론

UAE 바라카 원전 독점 운영권을 두고 Nawah가 당초 한수원과의 계약을 뒤로 하고 운영 유지 업무 일부를 프랑스 EDF에 넘겼다는 소식이 지난달 28일 일…

(사설) 원안위 앞에 놓여진 과제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원안위를 돌이켜 보면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

(사설) 민간정비인력의 발전 공기업 정규직화는 어불성설

발전소에서 정비 업무를 하고 있는 민간정비업체 직원들을 해당 발전소(발전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발전 공기업과 민간 정비업체…

(사설) 줄지 않는 가짜경유 판매, 더 강력한 제재 있어야

가짜경유 판매가 5년째 제자리다. 가짜휘발유 판매업소는 2014년 15곳에서 작년 5곳으로 3분의 1로 줄었으나 경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20…

(사설)원전해체 전공학과 신설, 논란거리 아니다

원전해체 전공학과 신설이 논란이다. 포스텍 카이스트 등 일부 대학이 원전해체 전공과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원자력계는 물론 탈원전에 반…

(사설)희망의 시종은 ‘기승전 소통’

새해가 밝았다. 기해년이다. 돼지띠, 그것도 황금돼지. 복과 부의 상징인 돼지의 해를 맞아 희망으로 부풀어야 하는 데 목전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맘…

(사설)탈원전, 국민에게 묻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급기야 국가대표급 원자력 주기기 생산회사인 두산중공업을 사지로 내몰았다. 경영 악화의 책임을 진다며 취임 9개월 밖…

(사설)에너지전환 성공 위한 필요조건 ‘시장 개혁’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현재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판매시장 개방과도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런 움…

[사설] 원안위 위원장, 캠코더 인사는 안 된다

원자력 안전 사령관격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돌연 사퇴했다. 그것도 국정감사 중에, 종합국감 출석을 앞두고 사직서를 냈다. 뭐가 그리 급했는…

(사설) 부적합 전기설비 생명 위협할 수 있다

자칫하면 인명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적합 전기설비가 생활 주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비오는 날이나, 습도가 높은…

(사설)에너지효율화, 미래 위한 대책 고민할 때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규모와 성과가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 2013년 6000억원을 지원해 40만8000toe를 절감한 이후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3500억원…

(사설)전자파 위해성 논란, 끝낼 때 됐다

전력설비 전자파의 인체 유해 유무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0여년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듯이 논란의 중심은 인체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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