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 권고안에서 제시한 에너지 수요 기준 전망을 두고 최근 급증한 최종에너지소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수년간 최종에너지소비 증가율이 2%대를 훌쩍 넘는 수준에서 권고안의 미래 목표수요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는 지난해 12월 5일 열린 3차 에기본 관련 1차 소비구조혁신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이슈에 대한 후속 토론회가 열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3차 에기본 기준수요와 목표수요를 놓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류했다.
이날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는 “최근 수년 새 최종에너지소비 연평균 증가율이 급속히 높아졌다”고 지적하며 해당 급증세를 꺾을 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요 전망에 따라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최종에너지소비 수치를 정리하면 연평균 증가율이 2.81%에 이른다”며 “이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 연평균 증가율인 1.26%보다 급증한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에기본 권고안의) 목표수요 지표에서 나온 2017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0.26%의 10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에 따르면 에기본 권고안에서 제시한 최종에너지 목표수요에 원료용 에너지 수요를 포함해 계산하면 2030년 최종에너지 목표 소비량은 240.1백만toe가 된다. 이 경우 현재(2017년) 최종에너지소비는 232.2백만toe이므로 2030년까지 13년 동안 단 7.9백만toe만이 증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0.26%에 그치는 수치다.
이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6백만 toe 이상을 줄여 매년 평균 0.61백만 teo만큼씩만 증가하도록 소비를 조절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구 변호사는 “KEEI 수요전망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38.9백만toe에 달해 2040년 목표수요치인 237.5백만toe를 이미 넘었다”며 “이런 추세라면 2030년 목표수요치는 2019년 상반기에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이를 위해선 2014년 이후 최종에너지소비가 급증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워킹그룹에서 3차 에기본 권고안을 작성하면서 최근 급증한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를 고려해 2030년 또는 2040년의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지 다뤘어야 했다”며 “2030년 또는 2040년의 에너지수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소비량 증가의 속도가 최근 들어 빨라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달성방안의 우선 순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이 밖에도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선 올해부터 이행할 단기·중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기본에 이를 담을 수 없다면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KIEE, Korea Initiative on Energy Efficiency)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기본의 성격이 중장기 로드맵을 그리는 것인 만큼 세부 계획을 담을 수 없다면 다른 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정영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최근 건물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소비 원단위가 정체하는 시점에 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의 절약·관리 외의 혁신적인 정책이나 기술 개발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제로에너지 건물을 예로 들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에너지 소비를 단순히 절약하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소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표 수요와 관련해서도 세제지원과 같은 정책에 대한 의지가 뒷받침 될 때 계획 수립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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