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지경부장관(가운데 마이크 잡은 이)이 최근 한전 본사에서 열린 ‘동계 전력수급대책회의’에 앞서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홍장관이 회의에 앞서 전력거래소 5층 중앙급전소에 마련된 ‘동절기 전력수급 비상대책상황실’을 방문, 올겨울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예비전력 144만kW 확보 효과… ‘여전히 부족’. “전체 소비량 줄일 순 있어도 피크억제엔 의문”. 전기요금이 5일부로 평균 4.5% 오른다. 절전을 위한 규제정책도 산업체, 빌딩, 가정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된다. 올겨울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지식경제부는 동계비상수급기간이 시작되는 5일자로 전기요금을 이같이 인상키로 했다. ◆얼마나 오르나〓 주택용과 전통시장용(일반용 저압), 농사용 요금은 동결됐다. 서민부담과 물가인상 압박 등이 고려된 결정이다. 중소공장이나 상점 등에 해당하는 저압요금은 3.9% 인상에 그쳤다. 반면, 고층빌딩 등에서 주로 쓰는 일반용 고압요금은 5.0% 인상됐다. 대형 공장 등에 적용되는 산업용 고압요금도 6.6% 상향 조정됐다.교육용과 가로등용 요금도 각각 4.5%, 6.5% 올랐다. ◆시간대별 요금조정〓 300kW 이상 사용하는 공장, 빌딩은 겨울철 전력수요가 정점을 이루는 오전 10~12시, 오후 5~8시, 밤 10~11시에 전기를 쓰면, 일종의 ‘할증료’를 내야 한다. 가령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일반용(을) 고압A)는 11~2월 전력부하가 이처럼 급증할 때 1kWh당 142원을 적용받는다. 새벽시간대에 매겨지는 56.7원/kWh과 큰 차이다. 지경부는 1000kW 이상 1만3000호에 적용하던 요금피크제 대상을 300kW 이상 11만1000호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전예방 보탬 될까〓 지경부는 이번 요금조정으로 전력피크를 144만kW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전력수급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에 따르면, 내년 1월 중순 예비전력은 사상최악인 53만kW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안정적 예비력 기준인 400만kW의 절반 수준은 확보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 한편 홍석우 지경부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기 3시간 전인 2일 오전 11시 한전 본사에서 유관기관장을 전원 소집한 가운데 ‘동계 전력수급대책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했다. 홍장관은 이 자리에서 “1000kW 이상 대형 사업장 등은 겨울철 피크시간대에 전기사용량을 전년대비 10% 이상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정부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근 부임한 홍장관은 하루 전인 1일, 이명박 대통령과 처음 단독대면한 자리에서 정전예방대책,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가장 먼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계 반응〓 전문가들은 이번 요금인상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을 주로 내놓고 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가 전체 전력소비량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는 있겠다”면서도 “하지만 요금인상이 전력피크를 감축하는데 직접 기여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예비력이 절대 부족한 시기에 요금도 대폭 올리는, 피크관리 차원의 혁신적 요금제도를 병행했어야 옳았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는 여전하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요금인상으로 원가회수율이 87%에서 90.9%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꾸준히 오르는 국제유가 등의 여파로 한전의 경영수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은 “대기업들은 특혜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산업용 고압요금을 적용받고 있다”며 “정부가 원가수준까지는 요금을 올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배주천 삼성전자 상무는 “기흥·화성사업장만 해도 연간 전기료가 5000억원에 이른다”며 “요금이 6.6% 인상되면서 해마다 300억원 이상을 한전에 추가로 내게 생겼다”고 전했다. 배상무는 또 “요금인상분만큼 반도체 순이익이 감소한다”며 “회사차원에서도 이번 요금인상에 적잖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닐하우스…주물공장…‘너도 나도 전기난방’. 너무 싼 요금, ‘정전공포’몰고 와. 4.5% 올렸어도 한전 적자는 여전. 국내 전력소비 증가율은 OECD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005~2010년 6년간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1.7%, 5.6% 늘어나는데 그쳤다. 일본과 영국은 거꾸로 1.9%, 5.1% 감소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려 30.6%나 급증했다. 가격이 자유화된 석유에 비해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름보일러를 돌리던 비닐하우스 농가가 전기로 난방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주물공장에서는 동력원을 석유가 아닌 전기로 대체하곤 했다. 값싼 전기료 덕을 보기 위해 일본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전기요금이 석유값 보다 저렴한 건 우리나라뿐이다. 국제 연료가격은 급등하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 정부는 물가인상 등을 우려해 전기요금을 계속 억제해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제유가는 2005년 대비 214%나 올랐다. 석탄가격도 같은 기간 중 260% 뛰었다. 반면 전기요금은 고작 14% 인상됐다. 한전이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05년 98.0%였던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2008년 77.7%까지 떨어졌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원가회수율은 90.9%까지 회복될 전망이지만, 적자는 여전히 불가피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2009년 이후 겨울철 전력수요가 눈에 띄게 불어났다는 점이다. 전력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현상이 겨울철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 겨울철 난방수요는 전체의 25%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에 따르면, 2006년 난방부하 비중은 전체의 19.8%였다. 지난해에는 25.4%로 늘었다. 연평균 14.2%나 증가한 셈이다. 기준부하의 연평균 증가율이 5.2%였다. 급기야 전력수요가 공급능력을 턱밑까지 추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올겨울은 특히 심각하다. 내년 1월 2~3째주 예비전력은 불과 53만kW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 부하를 144만kW 감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지만 정전의 공포가 완전히 가신 건 아니다. 원자력발전소 2기만 불시정지해도 9·15 정전사태는 불가피하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전력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TF 단장)는 “9·15 정전사태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지나치게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요금부담을 덜 느끼도록 정부가 주택용과 농사용, 재래시장용 요금은 동결하고, 대신 산업용·일반용 고압요금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을 높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력과소비와 에너지소비구조 왜곡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피크요금제 확대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