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전의 판매부문을 발전회사로 이관하고, 중·장기적으로 민간 판매회사의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전력노조와 전력산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최근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 발표하고, 11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9월 중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알려진 지경부의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한전의 판매부분이 발전회사로 이관되면서 판매부분 분할이 추진되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민간판매회사 진입이 허용되는 소매부문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또 발전회사의 인사·경영·평가를 한전으로부터 분리해 발전회사 경영 독립성을 강화하고,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PS,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등을 민영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특히 소매부분 경쟁체제의 기본 전제인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교차보조 완화, 전자식 계량기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력노조는 이처럼 정부가 전력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판매 분할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판매부문의 발전회사 이관이나 신규 민간판매회사 시장진입 허용은 장기적으로 발전부문의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주영 위원장 등 전력노조 간부 30여명은 지난 22일 한국노총을 항의 방문해 농성을 벌인 뒤 강력한 구조조정과 판매경쟁 촉진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 수정을 요구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결과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한전의 구조개편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아직도 구조개편 추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또한 선진화계획 발표 이후 민영화 찬성론자들로 짜여진 토론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려 한다”며 한국노총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대익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겸 공공대책위원장은 “정책연대의 고위 채널을 통해 한전 구조개편은 이번 선진화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분명하게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지식경제부에서 판매 분할과 같은 소매경쟁을 계속 획책한다면 이를 한국노총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헌기 사무총장도 전력노조 간부들에게 “구조개편 중단은 이미 공식적인 합의사항이다. 그런데도 지식경제부가 이를 위반한다면 이는 한국노총의 전면적인 투쟁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조직적인 정면 대응을 약속했다.
전력노조는 한국노총 항의 방문 이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력산업의 선진화는 전력산업의 분할과 경쟁논리 중심의 민영화 확대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이미 분할된 발전회사를 포함한 모든 전력관련 공기업을 재통합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시한다면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인 지경부의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공개토론회에서는 전력시장의 제도개선(구조개편)과 관련된 토론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력산업의 경영효율과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만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지경부가 토론회에서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는 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조조정 논의 역시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한 공통지침(10% 인력감축, 사업소 광역화·통폐합, 불필요한 해외사업 철수 등)들이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