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해 동결됐던 전기요금이 하반기에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이 지난해 7.6%, 올 상반기 다시 5.5%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내년은 너무 늦으며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인상해야 한다”고 밝혀 조만간 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동안 정부는 폭등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해 왔으며,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기요금은 연료비 상승 등으로 인상압박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결시켜 왔다.
지나친 요금억제가 오히려 미래 국민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연내 인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인상률이 두자릿수에 이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력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분을 모두 전기요금에 반영하면 두자리수의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률이 높을 경우 국민들의 강한 반발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한자리수 인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연료비 변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최소한 5% 이상 인상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간담회에서 또 원자력의 비중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프랑스의 원전 비중은 80%선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이 전력설비의 26%, 발전량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기업 구조개편과 관련 “인원이나 기능 조정보다는 민영화가 가능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 민영화가 어려우면 어떻게 경쟁체제로 갈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