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환경급전 도입했는데 너무 뛴 LNG 가격 탓에 효과 급하락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시장에 반영해도 LNG 가격차 커버 안될 정도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발전사가 구매한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제도가 지난 1일부터 본격화됐지만 현재까지는 큰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다. 지나치게 뛰어버린 연료비 탓에 효과가 제한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부터 환경급전 제도를 전력시장에 도입했지만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2015년 배출권시장 개설 이후 한전은 발전사가 전력을 생산하며 지출한 배출권 구매비용을 전력시장에서 별도로 정산해왔다.
환경급전은 이 같은 배출권 구매비용을 연료비용에 반영, 전력시장에 녹여내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발전원이 급전순위에서 유리하게끔 한다는 것.
석탄화력의 경우 LNG발전 등과 비교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지만 그동안 연료비가 저렴한 덕분에 경제급전 개념 아래서 기저발전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환경급전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LNG 등 연료비가 비싸더라도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발전원의 기회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업계는 최근 심각한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환경급전을 시행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석탄과 LNG의 순위가 바뀌기보다는 석탄은 석탄끼리, LNG는 LNG끼리 경쟁하며 순위가 바뀌는 정도의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직 도입 초기인 만큼 다이나믹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환경급전의 취지를 살리기까지 꽤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석탄과 LNG 연료비 차이가 배출권 비용으로는 커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유연탄은 t당 10만9374원, LNG 가격은 t당 45만2554원 정도였다. 그러나 글로벌 연료비 인상으로 올해 유연탄 가격은 19만2560원/t, LNG 가격은 108만8024원/t까지 뛰어올랐다. LNG가 석탄 대비 90만원/t 가까이 비싸진 것.
지난해 전력거래소가 실시한 환경급전 시뮬레이션에서는 kWh 당 3원 정도의 배출권 거래비용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민간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마저도 kWh당 1원 정도로 기존 제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결과도 나온 바 있다는 게 발전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부가 준비해 온 제도인만큼 어느 정도 변화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었지만, 당장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반응”이라며 “현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LNG가 너무 비싸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배출권 거래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이라 전력시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사실상 석탄은 석탄끼리, LNG는 LNG끼리 경쟁하는 구도밖에 안 될 것 같다”며 “이미 직도입 LNG 발전소 등은 석탄보다도 급전순위가 상위에 놓여져 있는 상태다. 또 실시간으로 배출권 비용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2개월 전 기준 1년간 비용을 반영하는 탓에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