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관련 예산 2017년 748억원서 지난해 8454억으로 10배 이상 급등
올해 정부안 기준 1.3조원 예상
‘한국 주도 첫 번째 에너지’ 위해 기술 개발 ・공급망 구축에 속도

[전기신문 김부미 기자]최근 몇년 사이 탄소중립이 세계적 화두로 부상하면서 국내 에너지산업 판도 역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존 석탄화력·원자력 발전에서 재생에너지·수소 등 신에너지산업으로의 대전환이 본격화 한 것이다.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기술력을 활용해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가 되게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근 탄소중립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공개한 평가보고서(AR6)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1.5도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기온이 지금보다 1.5도 더 높아길 경우 생물종의 20%가 순식간에 멸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프리스턴대 연구팀은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올라갈 경우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적도 인근 지방의 인간 생존 한계온도가 치솟아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전환 정책 일관성 있게 추진

월성원전 전경
월성원전 전경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제사회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넷 제로’ 달성을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높여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부터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들을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탈원전·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국내 에너지 산업의 변화를 주도해왔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발전과 원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LNG(액화천연가스) 및 수소산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2034년까지 가동 30년이 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 석탄발전기 60기 중 절반인 30기(15.3GW 규모)가 운전을 멈춘다. 원전 1기가 평균 1.5GW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석탄발전이 사라지는 셈이다. 중지되는 석탄발전기 30기 중 24기인 12.7GW 규모는 LNG 발전기로 전환된다. 이를 포함한 LNG 설비 용량은 2020년 41.3GW에서 2034년 60.6GW로 대폭 증가한다.

실제로 현 정부에서는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과감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가동한 지 30년이 된 석탄발전기를 조기 폐쇄하는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여름과 겨울에 계절별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국내 석탄발전기 가운데 9~16기의 석탄발전기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탈원전 정책들도 빠르게 추진돼왔다. 정부는 현재 총 24.7GW 규모 원전 25기가 운영 중이고 2024년 1기가 추가돼 26기(총 27.3GW)가 가동될 예정이지만 2034년에는 19.4GW 수준의 17기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원전 비중은 올해 19.2%에서 2034년 9.9%로 줄어들 전망이다.

석탄발전 폐지를 위한 작업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과 비교하면 더딘 상황이지만, 건설중인 원전의 공사 중단,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비중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신한울 3·4호기는 현재 별도의 절차 없이 공사가 멈춰선 상황이며, 사업 초기 단계에 있던 경북 영덕의 천지 1·2호기와 강원 삼척 대진 원전은 사업이 철회됐다. 건설이 끝난 원전의 경우도 가동이 지체됐다. 신고리 4호기가 예상보다 18개월 지체된 2019년 2월 가동에 들어갔으며 신한울 1호기는 원전 완공 15개월 만에 운영허가를 받았다.

◆재생에너지·수소 등 중심으로 에너지 재편 본격화

제주 한경풍력단지 전경
제주 한경풍력단지 전경
반면 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 분야에서 정부는 대책 마련 및 규제 해소 및 지원 등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등의 정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의 노력으로 2020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7.4%를 차지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5.8%보다 1.63%p 증가한 수치다. 발전량 역시 4만3062GWh로 2019년 3만4196GWh보다 25.93%나 증가했다.

정부는 전체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50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에너지 공기업들을 적극 참여시켜 대대적인 설비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 자회사들은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대규모 해상풍력·태양광발전단지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4.8GW를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자본·기술집약적 사업개발을 주도한다는 구상이다.

대산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전경
대산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전경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에너지 신사업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분야는 수소경제다. 태양광, 풍력 등 청정 재생에너지와 활용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처할 수 있는 수소를 대폭 늘리고, 아직 초기 단계인 글로벌 시장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소법 제정,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 등 수소 산업과 관련한 제도 마련은 물론, 기술개발 및 수소 공급망 구축 등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수소 선도국가 비전을 통해 2030년에는 390만t, 2050년에는 2700만t의 청정수소를 사용계획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첫 번째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실제로 수소 관련 예산은 2017년 748억원에서 2021년 8454억원으로 4년만에 10배 이상 급등했다. 2022년에도 정부안 기준으로 약 1조 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경제 구축을 주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소생산·유통·활용 등 수소산업 단계별 핵심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내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기반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청정수소 활성화의 핵심기반인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 의무발전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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