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책임 원전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관한 특별법’제정 주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원전 내 임시저장 최대 15년으로 제한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이하 원전동맹)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행정예고한 기본계획안에는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시설 가동 이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관련 절차 추진 시 원전인근지역을 제외한 원전소재지 단체장 또는 주변지역(원전 반경 5km) 주민의견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원전동맹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사실상 방폐장이 건설되지 않으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곧 핵폐기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방폐장 건설을 9차례나 시도했지만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모두 실패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사용후핵연료와 원전에서 발생되는 장갑, 공구 등 300년 정도 지나면 반감기를 거쳐 인체에 무해할 정도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분리해 관리하는 이원화 정책을 수립했다.
경주 방폐장은 후자에 속하지만 2004년 이후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방폐장 건설은 현재까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유치 지역을 찾는 것은 아무리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산업부의 기본계획이 이대로 확정되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장 나선다고 하더라도 부지 적합성 조사에만 9년이 걸리고, 부적합 지역으로 결론이 나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맹점이 있다.
또한 유치지역이 확정되고 부지가 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앞으로 최소 37년 동안은 원전 내에 임시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전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은 기본계획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43년 동안 사용후핵연료를 원전부지 내에 보관해 온 상태에서 앞으로 최소 37년 동안 더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향유한 현 세대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책임을 부담한다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자, 핵폐기물 관리의 모든 책임을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된다.
원전동맹은 산자부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관리원칙에 ▲고준위 방폐물의 관리책임은 원전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있음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시설 건설과 광역별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동시에 진행 ▲고준위 방폐물의 원전 내 임시저장은 최대 15년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15년을 경과해 저장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은 광역별 임시저장시설 건립과 동시에 이동 등의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주장했다.
그리고 관리정책 로드맵에 ‘광역별 고준위 방폐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포함시켜 광역별로 인구수에 따라 임시저장시설 용량을 결정하고 3년 내 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주문했다.
특별법에는 임시저장시설 건설 지자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한 내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광역지자체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현재 원전운전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8개 광역지자체와 21개 기초지자체는 고준위 방폐장 부적합 지역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완 회장은 “원전인근지역 국민 314만 명은 지난 43년 동안 원전운전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으로 인한 위험을 동시에 받으면서 살아왔다”며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책임은 원전의 수익자인 전 국민들에게 있으므로 특정지역 국민들에게만 더 이상 무한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원전동맹이 제시한 의견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자,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