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다시 쓰는 K-탄소중립’ 정책토론회 개최
전문가, 원전 포함 단기·중기 감축경로 검토 필요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불과 9년 남은 2030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지나치게 치우치기 보다는 원자력을 포함한 현존한 기술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김영식, 양금희 의원이 주최한 ‘다시 쓰는 K-탄소중립’ 정책토론회에서 에너지전문가들은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차기정부의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원자력을 청정전원으로 인정하면서 다양한 에너지전환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는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단기·중기 탄소중립 경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승도 한림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편중하기 보다는 다양한 기술간 경쟁을 유도하는 균형감 있는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재생에너지 보급만으로 2030 NDC 목표인 40% 감축이 가능한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우리는 지난 2009년에 설정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목표 달성에도 한 차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와 열악한 재생에너지 여건을 고려할 때 태양광과 풍력에 의존해서는 한층 강화된 2030 NDC 목표를 달성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원자력의 역할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신전원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높여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정 2030 NDC의 UN 제출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원자력을 청정에너지원으로 분류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최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원자력이 태양광·풍력과 함께 청정에너지(Clean Energy)로 분류돼 있다”며 “폐로 예정인 원전 10기(8.45GW)의 계속운전만 허용해도 50GW의 태양광 건설효과를 가져오는 등 원자력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박사는 앞서 김 교수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믹스 구성과 관련해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박사는 “재생에너지에 의존한 탄소중립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원자력을 배제한 탄소중립 논의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오진규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도 “앞으로 9년 남은 2030년까지는 원자력을 포함한 현존하는 기술과 산업구조를 토대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