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정치개입 줄이고 이행계획 수립 필요
전력시장 개선, 녹색금융·에너지세제 개편 등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마련하려면 정치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에너지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한편, 전력시장 제도개선과 녹색금융을 비롯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전문가의견이 나왔다.

18일 한국에너지학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개최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 제2차 공동세미나에서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차기정부 에너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에너지안보를 꼽았다.

이날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합리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려면 탄소중립 논의 자체보다 정책 거버넌스의 ‘진영 중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과 운영을 다시 갖추는 한편, 행정부처의 에너지정책 집행 권한을 강화하고 규제부서와 정책부서를 분리함으로써 정치적인 영향력에 벗어나 에너지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정책 거버넌스 개선을 전제로 ▲탄소비용 반영을 위한 전력시장제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금융제도 ▲탄소중립의 신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R&D 제도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유연성 자원과 강력한 전력망을 구축하지 않으면 현재 누리는 것과 같은 고품질의 전력공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현재의 탄소중립안은 다분히 공급 중심의 계획으로, 수요관리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격 정상화와 시장 기능을 통한 수요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소중립 전환기술 개발 ▲강건한 전력망 구현 ▲도매전력시장 개선 ▲시스템 기반 전력공급 안정화 대책 등을 통해 전력공급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면밀한 비용 추계와 재원조달 로드맵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나와야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탄소중립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 교수는 탄소감축 기술에 대한 R&D에 세제 혜택과 함께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