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최근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NDC와 2050년 탄소 배출 ‘제로’(0) 목표를 확정해 발표하면서 에너지분야는 물론 산업계, 환경단체들 모두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불만의 이면을 보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만큼 탄소중립위원회의 결정이 우리 산업은 물론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발등의 불은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반한 에너지믹스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석탄발전은 설자리를 잃게 되고 신재생는 보급 속도가 더욱 확대된다. 계획대로라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8년 26억9600만t에서 2030년에는 14억9900만t으로 44.4% 감축해야 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석탄과 LNG, 최근에는 연료전지까지 결국에는 소멸돼야할 대상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당연히 의문을 가질 만한 정책 목표다. 이 때문에 이를 정책 목표 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의 방향으로 봐야할 것이다. 어느 정도 선언적인 의미로도 해석을 해야할 것이다. 정부의 계획에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 대비 3분의 1 수준인 6.1∼7.2%까지 축소한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억6700만t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당장 에너지전문가들은 NDC 상향으로 인해 산업전체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극복할 현실적인 돌파구로 원자력을 꼽았다. 산업분야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6억500만t에서 2030년 22억2500만t으로 14.5% 감축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환부문의 감축 목표가 예상보다 높기 때문에 에너지비용의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다.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664만 중소기업들 대책도 못찾고 발만 구르고 있다. 그만큼 에너지전환은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석탄노동자들이 설자리를 잃게 되는 만큼 노동시장의 변화도 이끌 사회전반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계획대로 하면 2034년까지 30기 폐쇄는 물론 15기~ 21기까지 추가로 닫아야 한다. 직접 피해 당사자가 될수 밖에 없는 이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반대로 환경단체는 탄중위의 결정이 소극적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목표대로 한다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2050년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일자리, 환경, 산업구조의 대 전환 등 탄중위의 결정은 이산화탄소 절감 목표를 넘어 우리사회 개혁, 산업구조 전환 등 혁명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지 묻고싶다. 선언적 의미로 방향을 세웠다면 목표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텐데, 이때는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요구된다. 탄중위의 이번 발표에 앞서 불통이란 목소리가 많이 들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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