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2030 NDC 국내감축 상향 의견서 제출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내감축 중심의 NDC 상향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12일 정부가 논의 중인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불확실성 높은 국외감축을 줄이고,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 국내 감축량을 확대하자는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탄중위는 최근 2030 NDC 상향안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국내감축을 35.2%, 국외감축을 4.8%로 설정했다.

민주당 탄소중립특위가 제출한 의견서상의 제안은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동일하지만, 탄소중립 시나리오 1,2,3에서 국내감축을 37.5%, 37.6%, 39.3%로 상향하고 국외감축을 각각 2.5%, 2.4%, 0.7%로 줄이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크게 세 가지 국내 추가 감축수단을 제시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석탄발전량을 추가로 줄이거나 2030년 이후에도 가동 예정인 노후석탄발전소 6기를 2030년 전에 조기 폐지하는 안이다.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정부안인 5억870만t에서 추가로 각각 4억9180만t, 4억9110만t, 4억7900만t까지 낮추자는 것이다.

최근 2030 NDC 상향안을 정부에 건의한 대통령 직속 탄중위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 의결할 예정이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외감축분의 증가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감축 주체·방법의 불확실성이 제기되며, 국외배출권 구매를 위해 막대한 비용 지출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며 “전세계 석탄발전 감소 추세에 부합하는 국내 석탄발전 적극 감축을 통해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의 실현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고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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