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국감서 “720억원 석탄 납품 받았는데 계약열량과 격차 커” 지적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저품질 석탄이 720억원 가량 발전사에 납품됐지만 제대로 된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전과 에너지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서부발전을 대상으로 한 석탄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지난 2010년부터 서부발전에 석탄을 납품해 온 오픈블루와의 유착관계에 대해 질의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당초 서부발전과 오픈블루가 체결한 석탄공급계약에서 제시한 열량과 실제 납품된 석탄의 품질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했다. 서류 상에는 테스트 샘플열량이 아예 공란으로 남겨진 상황도 있었다는 게 류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오픈블루가 제시한 열량분석서(COA) 역시 조작된 정황이 확인됐다.

류 의원은 서부발전이 제출한 오픈블루와의 계약 물량 자료와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입수한 자료 간의 간극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부발전이 제출한 자료에는 오픈블루와 체결한 계약이 총 6건이었다. 반면 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서는 13건(720억원)의 석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이처럼 계약과 달리 수차례 저질탄을 납품한 기업을 대상으로 부정당업체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유착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해당 계약과 관련된 담당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당시 사태에 대한 공익제보 직원이 처벌을 받고, 공익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류 의원은 “저품질 석탄은 단순한 비리 문제가 아니며, 이 탓에 발전소에서 일하는 현장의 업무 여건이 악화됐다. 김용균 씨 사고 역시 이와 연관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을 두고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당시 오픈블루가 공급한 제품의 규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감가나 손해배상금 등 조치는 취했지만 부정당제재를 하진 않았다. 지금도 아쉽다”며 “부정당제재를 적기에 했으면 모든 절차가 깨끗홧게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박 사장은 또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민사에서 항소 중이며, 공익제보자였던 김 모 부장의 경우 현재 권익위에 공익제보자 인정을 두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건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