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12일 산업위 국감서 지적…법적 근거 없어 지원금도 못 받아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방폐장도 원전도 없는 대전이 중저준위 폐기물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이상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유해야 하는데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2일 열린 산업위 국감에서 “대전은 사실상 방폐장을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으로 보유한 시설이고, 발전설비가 아니라 방폐장 인근 지역과 같은 특별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대전은 방폐장이 자리한 경주 다음으로 중저준위 폐기물이 많은 지역이다.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도로 폐기물이 보관돼있어서다.

한수원의 계획에 따르면 매년 600드럼 정도를 대전에서 경주로 이송할 예정인데, 50~60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당장 뚜렷한 대책도 없다.

경주 방폐장의 용량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부피를 10분의 1 가량 줄이는 유리화설비 기술을 언급한 황 의원은 이마저도 경제성 문제로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문제는 경주의 경우 매년 3000억원 수준의 특별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방폐장과 차이가 없는 대전의 폐기물들은 발전용이 아닌 연구용도기 때문에 지원금이 지급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황 의원은 “대전에 원자력 폐기물이 수십년 간 보관돼야 하는데, 발전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는 매년 받고 있는 수천억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대전시민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산업부 측은 “대전지역에 대한 근거법이 없어서 현재로썬 지원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