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재하도급 업체들에 피해 전가, 근로임금, 근로시간 등 확인해야"
이형석 의원, 현대EL 작업자 점검 매뉴얼 따르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
승강기공단 국감에선 승강기 사고 문제, 가혹한 인증제도 문제 등 도마 위

7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출처 : 연합뉴스)
7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출처 : 연합뉴스)

[전기신문 안상민 기자] 송승봉 현대엘리베이터 대표가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안전공단 국감 현장에 출석해 미비한 회사 근로자에 대한 관심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송 대표는 이날 국감에 류희인 대한승강기협회 협회장과 함께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는 지난 2019년 대기업과 중소협력사 간 불법하도급 계약으로 인해 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한지 2년만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현대엘리베이터의 현장 작업자 사고를 지적하며 “현대엘리베이터가 시행하고 있는 재하도급 정책에 따라 끝단에 있는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하도급사에 있는 직원들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확인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낮은 하도급비로 인해 작업 거부에 나선 현장 작업자들이 최근 제대로 된 임금협상도 없이 작업에 복귀했다”며 “현대엘리베이터와 현장 작업자 간 협상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책임 기관에서도 관심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작업자들의 안전 불감증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녹취록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지관리 작업자들이 기본적인 점검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임시방편이나 눈속임 등으로 승강기를 점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승강기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승강기 점검 부실 의혹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이슈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송승봉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는 “유지관리가 미비하다고 지적된 현장에 대해 개선하겠다”면서도 “현장 작업자의 작업 거부는 불법적이었다”고 답변했다.

김형동 의원은 아직 자리잡지 못한 대한승강기협회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협회가 설립 목적을 분명히 하고 업계와의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강기 인명사고 지난 3년간 4배 증가, 기계 결함은 1년간 2배로 늘어

업계의 예상대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은 안전 사고와 승강기 고장이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장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승강기 내 인명사고가 지난 3년동안 4배 증가했으며 승강기 기계 결함으로 인한 갇힘 사고는 1년동안 2배로 증가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27건에 불과하던 승강기 인명사고는 2018년 21건에서 2019년 72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86건까지 증가했다.

또 박 의원은 승강기 기계 결함으로 인한 중대 고장이 1년 새 2배로 증가했다고도 지적했다.

승강기 중대 고장은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거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등 기계 결함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고장을 의미한다. 기계 결함으로 인한 승강기 갇힘 사고 신고 건수는 2019년 8256건 대비 지난해 1만7450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중대고장 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지난 5년간 119구조대로부터 구조된 인원 중 25%인 11만6045명이 승강기사고로부터 구조됐다며 승강기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승강기에서 사고가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승강기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꼼꼼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은 “통계기준이 달라져 안전사고가 늘어난 점도 일부 있다”며 “유지관리 업체들을 분석해 안전점검 부실문제 등을 해결나가겠다”고 말했다.

◆ 중소 승강기 제조업체, 대기업에 비해 인증수수료 부담 높아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승강기 인증제도가 이용자 안전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승강기 안전인증은 실제 설계심사, 안전성 시험, 공장심사 3단계로 진행되며 수수료는 1대 당 모델인증 1442만원, 개별인증 626만원이 소요된다.

수만대를 생산해 모델인증을 받는 대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이 적지만 중소기업은 생산 대수가 적어 비용부담이 큰 모델인증 대신 개별인증을 선택하는데 이 마저도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승강기 안전인증의 목적이 국내 승강기 산업 발전과 이용자 안전임에도 불구한대도 오히려 인증제도가 중소기업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중소 승강기 제조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김용판 국민의 힘 의원은 15년이 넘은 노후승강기가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22년이 넘으면 8가지 부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현행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15년, 22년이라는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다”며 “선진국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이런 무근거한 규제는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올해 하반기 경영컨설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개선해 나갈 것” 이라며 “코라스 인증 등을 추진해 업계의 신뢰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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