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서 K-택소노미에 LNG 발전 제외 움직임보여
산업부 대체발전소 계획 1년 만에 좌초 가능성 높아져
재생E로만 전력수급시 불안정성 높아져 LNG 건설 열어야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에 이어 LNG 발전소마저 신규건설이 어려워질 조짐이다. 정부 간 정부가 엇박자를 보이면서 발전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논의 중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LNG 발전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K-택소노미는 최근 녹색금융 시장의 성장과 함께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산업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녹색산업에 포함돼야만 녹색금융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K-택소노미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K-택소노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이 지속적으로 LNG 발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역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
K-택소노미에 LNG 발전이 제외될 경우 가장 난처해지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는 LNG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해 전력공급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미 지난달 한국남부발전이 신세종빛드림 LNG 발전소 착공식을 개최, 본격적인 대체발전소 건설도 시작됐다.
그러나 K-택소노미에 LNG 발전이 빠질 경우 대체발전소 건설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워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사실상 발전5사의 돈줄이 막히는 셈이다.
산업부와 환경부 간 의견이 어긋나면서 지난해 발표한 대체발전소 계획을 1년 만에 뒤집어야 할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K-택소노미에 LNG 발전을 제외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주장의 근거는 간단하다.
현재 설치된 LNG 발전소만으로도 충분히 전력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석탄화력보다 소수라고는 해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소를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
정부는 국내에 설치된 발전소들을 대상으로 급전순위를 정해 그때 그때 필요한 전력량에 맞춰 가격이 저렴한 발전소부터 가동을 시작한다.
전력수요가 높은 피크시간대에 주로 발전원가가 높은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그러다보니 평시에는 사실상 운전을 거의 할 수 없다.
일부 환경단체서는 급전순위에 밀려 쉬고 있는 발전소를 가동하면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명시된 대체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아도 전력수급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K-택소노미에 LNG 발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일은 없다는 얘기다.
반면 발전업계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전력피크시간대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반박한다.
특히 제9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2034년까지 총 30기의 석탄화력을 조기폐쇄할 계획이며, 앞으로 국내 60기의 석탄화력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감소분을 신재생만으로 커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올해만해도 전력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폐지했던 석탄화력까지 다시 돌려야하는 상황이었던 것을 볼 때 추가 발전소 건설없이 재생에너지로만 이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력공급을 재생에너지에만 맡길 경우 생기는 부작용은 최근 영국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풍력발전 비중이 높은 영국에서 바람이 줄어들면서 LNG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달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
현 정부들어 탈원전 정책에 의해 원전 신규 건설이 막혔을 뿐 아니라,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해 석탄화력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건설은 막히고 2034년까지 30기의 석탄화력을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막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크게 줄었을 때 보조 역할을 해야 할 LNG 발전까지 돈줄을 끊는다면 전력수급 안정성이 큰 폭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석탄이 계속 줄어드는데, 감소분을 신재생으로 다 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사실상 LNG가 필수불가결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