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제공:한국태양광산업협회
국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제공: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태양광 폐패널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태양광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유통망을 보유한 업계를 중심으로 폐패널 재사용·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태양광 설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폐패널 발생량도 크게 늘 예정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이하 협회)는 국내에서 발생될 태양광 폐패널이 2023년부터 988톤에 육박하면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28년에 9632톤, 2033년에는 2만8153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393톤)의 71배다.

하지만 폐패널을 적절하게 회수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없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들 무분별한 철거 및 품질관리로 재사용률이 떨어지고 장기 신뢰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해 관리 주체와 활성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보다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빠른 유럽은 2014년부터 태양광 폐모듈 분야에 ‘재사용에 대한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규제(WEEE)’ 지침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재활용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용연한이 지나도 제품 성능에 큰 변화가 없는 태양광 모듈의 특성을 고려해 재사용 확대에 더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협회는 전체 발생량의 80%를 재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부터 2035년까지 약 10만2000톤의 폐패널을 재사용하면 약 39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협회는 산하에 태양광 모듈 재활용공제조합을 설립해 실질적인 재활용의무 및 실적보고 등을 조합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듈 제조·수입·판매업체는 조합에 분담금을 지급하고 조합은 전문 업체와 계약해 폐패널 처리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조합이 설립되면 일반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니라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에 대한 높은 기술적 이해도 및 노하우를 보유한 태양광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원순환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회원사들의 우수한 해외 유통망을 활용해 재사용품의 해외 판로를 마련할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지난 2019년에는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공제조합 설립을 신청했으나 반려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모듈 제조업체의 절대다수인 9개 기업(2020년 기준)이 한국태양광산업협회를 통해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안에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협회의 공제조합 설립 신청 시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전자제품 분야의 재활용처리 운영만을 담당하는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kerc) 대비 제조업 기반의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공제조합을 운영할 경우, 업계와 협력해 폐모듈 제품에 대한 재사용 분야에서 모듈의 성능을 측정하고 재사용 인증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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