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업계,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선 상향에 '기대감'
의무공급사 '촉박한 기한, 부담 가중' 우려에 상향 어려울 전망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이달 중으로 공고될 예정인 상반기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연내 의무공급비율 및 입찰 물량 상향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4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선이 현행 10%에서 오는 10월부터 25%로 높아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재생에너지 업계의 기대가 고조된 바 있다.

그러나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25%로 높아지는 것은 법안 개정 6개월 후인 10월 20일로, 하반기 입찰 공고가 9월로 예정돼 있어 연내 의무비율 상향 및 하반기 입찰 반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 관계자는 “연초에 이미 의무공급비율을 부과한 바 있어 짧은 시간 안에 이 비율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상반기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에 2.03GW 물량이 공고된 것과 비슷하게 이번 하반기 입찰에도 2.0~2.5GW 규모의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게 업계 소식통의 전언이다.

일부 발전공기업 등 의무공급사들이 의무공급량을 이미 상당부분 확보해 입찰에 내놓는 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6대 발전공기업들은 자체 건설 및 수의계약을 통해 올해 의무공급비율을 70%가량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달 중으로 예정된 입찰 공고를 미루더라도 공급의무비율 및 하반기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을 올려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회장 곽영주, 이하 대태협)는 올해 RPS 의무비율을 13%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현물시장에서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최근 평균 3만원대 초반으로 추락하면서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을 받지 못한 발전사업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대태협은 올 하반기 입찰 공고 용량이 3GW 이상이어야 시장에 적체된 기존 설비들의 용량을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시공비 등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LCOE가 비싼 시기에 지어진 발전소 물량을 입찰로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태협 관계자는 “상반기 미선정물량 3.04GW, 입찰 미참여물량 0.2GW, 올 상반기 신규물량 2~2.5GW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 총 입찰 참여 예상물량은 약 5.5GW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도 매년 장기계약 입찰 단가 하락으로 현시점보다 많은 시설비를 투자한 기존 사업자에게 물량 배정비율을 높여 입찰을 진행하는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