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탈석탄 계획에 자발적 석탄화력 상한제까지 이미 석탄화력에 대한 규제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더 석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봤자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수준의 효과밖에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계획에 대해 취재하던 중 만난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전력과 환경 전문가들은 NDC 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공급 부분에만 신경써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전력 분야에서 탄소중립 정책은 대부분 전력수요는 그대로 두되 여기에 맞춰서 전력생산 과정에 얼마나 탄소배출을 줄이느냐에 집중돼 있다. 석탄을 폐지하고, LNG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게 그렇다.

전력공급량은 수요에 기반한다. 기업과 국민들이 전기를 얼마냐 쓰느냐에 맞춰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인 만큼, 전력생산 과정에 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더해 이제는 전체 수요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전력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은 지나치게 정부의 편의만 고려하고 있다. 수요를 줄이려면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러기 힘드니 편한 곳만 쥐어짜고 있다. 제대로 된 수요관리 정책보다 탈석탄에 집중하는 게 대표적이다.

발전 5사는 공기업이다. 정부가 컨트롤하기 굉장히 편한 기관이라는 얘기다.

만일 발전사들이 모두 민간이라면 어땠을까. 정부가 석탄을 무작정 줄이라고 지시하면 반발부터 했을 것이다. 당연하다. 탈석탄 정책에 의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제시하지도 않고 무조건 폐지하라는 계획부터 던져놨으니 곱게 받아줄리 만무하다.

그러다보니 ‘말 잘듣는’ 공기업을 컨트롤해서 탄소중립을 이루려는 계획이 대부분이다.

이런 정부의 편의만 생각한 정책 탓에 발전공기업들은 최근 엄청난 경영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당장 석탄화력을 폐지한 공기업들은 작년보다 급격히 줄어든 실적을 보이고 있다.

NDC 35%를 맞추려면 정부는 새롭게 탄소중립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제는 편한 것만 갖고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제대로된 탄소중립을 달성할지 지켜봐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