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하한선을 기존 목표치인 26.3%보다 약 9%p 높은 35%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 전력업계가 준비부족과 현실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통해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바뀔 수 없는 상황이 제대로 고려됐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9%p 높아지면서 에너지전환 목표도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현재 계획의 달성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치만 높이는 것이 의미가 있는 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기존 NDC 목표(26.3%)에서는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1억9270만tCO₂e였지만 35%로 상향될 경우 배출량 목표는 1억7518만tCO₂e가 된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정부의 목표치 보다 훨씬 높아질 게 분명하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태양광 34GW, 풍력 24GW)로 늘리기로 했었는데, 1년 사이에 모든 목표치가 바뀐 것이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대로 한다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38.4~39.2%(태양광 125GW, 풍력 34GW)로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연평균 태양광은 3.2GW, 풍력은 0.1GW 설치가 늘어나는 것과 비교할 때 태양광은 3배, 풍력은 30배나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어쩔 수 없이 요금인상을 해야 하는데, 요금인상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요금 인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올바른 에너지가격에 대한 정보도 전달해야 한다.

산업부문도 현 NDC 6.4% 감축 목표에서 12.5~25.0% 감축해야 하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는데, 산업계는 불가능한 수치라고 아우성이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선 2030년 까지 전기차를 385만대까지 늘려야 하는데, 국내 자동차메이커의 생산능력과 국내 자동차 시장 등을 고려할 때 해외에서 대량으로 전기차를 수입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갑작스럽게 목표치를 올리다 보니 일자리 문제, 국내 산업의 경쟁력 등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철강 · 석유화학업체들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더 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미 고효율 첨단설비를 갖춰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 여지가 없다는 아우성도 들린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현실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감축의 대상이 되는 각 분의 애로와 기술개발을 통한 감축 방향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산업, 에너지분야 한 획을 긋는 법안인 만큼 신중한 결정에 앞서 달성의지를 다질 수 있게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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