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믹스 특별위원회 보고서 “50년 재생E 비중 80%로 확대해도 가스발전 필요해 탄소중립 불가”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재생에너지전환 정책이 지속될 경우 2050년의 총발전 비용이 약 100조원 증가하고 전기요금은 100% 이상 인상된다는 예측이 나왔다.

원자력학회와 서울대학교가 참여해 운영 중인 에너지믹스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는 지난 5일 ‘폭염 속 에너지믹스 논란 팩트 체크’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9차 전력수급계획, 재생에너지 3020,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이 목표하고 있는 에너지믹스 시나리오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위는 보고서에서 “2050년 전기소비자는 매년 41조원 내지 96조원을 추가 부담할 것이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늘릴 경우 전기요금은 91~123%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탄소중립 정책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전력공급 시스템은 사실상 비현실적이며, 상시적인 전력수급 불안과 막대한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위 조사 결과 현재 발전비용을 기준으로 원자력의 탄소저감 비용은 1CO2t당 석탄 대체 시–29달러, 가스 대체 시–145달러지만 태양광의 탄소저감 비용은 석탄 대체 시 56달러, 가스 대체 시 50달러로 나타났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석탄 대체 시198달러, 가스 대체 시 374달러의 비용 증가를 보였다.

여기에 재생에너지가 전력계통에 통합될 때 들어갈 비용과 과잉발전대응비용을 포함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게 특별위의 지적이다.

노 교수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간헐성 전원의 확대는 과잉발전을 유발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전력계통이 고립된 한국은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출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발전기를 끄는 ‘출력제한’ 조치를 취하는데 이로 인해 실제 이용률이 하락하고 발전단가는 상승할 수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점유율 증가에 따른 태양광 에너지의 급격한 가치 감소도 경고했다.

그는 “주변국과 계통 공유가 안 된 국가에서는 태양광 비중이 10%를 넘어가면서 가치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계통섬인 한국에서도 2030년 정도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발전원가는 여전히 높은데 에너지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사업자가 어떻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덴마크와 독일은 한국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고도 입을 모았다.

정 교수는 “독일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주변국으로 전기를 수출, 수입해 해결하고 덴마크의 경우는 전력 생산·소비량 자체가 한국보다 훨씬 적어 위기 시 주변국에서 수입하기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위는 보고서를 통해 미래 에너지믹스가 “전력시스템 비용과 탄소배출량 측면에서 원자력 확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비해 합리적”이라고 결론내렸다.

노 교수는 “다른 나라들은 자국 내 자원과 가용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자원이 좋은 상황이 아닌 우리가 원자력을 배제하고 탄소중립 전략을 짜는 것은 무모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