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7일,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일부 완화해 법률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공제 사후요건을 완화한 것이 골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창업주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10년 내 중소기업의 약 3분의 1은 세대교체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초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사전·사후 요건이 중소기업 경영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중소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승계를 완료한 중소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피상속인의 지분취득요건을 비상장 법인의 경우 50%에서 40%로, 상장법인은 30%에서 20%로 완화하고 ▲사후관리 의무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낮추며 ▲업종유지요건을 현행 중분류내에서 대분류내로 확장하고 ▲5년 내 가업용자산 처분 제한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 현실을 최대한 반영했다.

또 피상속인의 지분취득요건 완화는 기업공개 등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현행 7년인 사후관리 의무기간은 중소기업 10년 이상 생존율이 15.8% 에 그치는 점을 감안해 5년으로 축소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산업간 경계가 사라지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전환과 자산조정 제한 요건도 일부 완화했다.

김경만 의원은 “지난 4월 가업승계 간담회를 개최해보니 많은 기업인이 현행 제도하에서는 가업승계를 기피하고 있었다”며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상의 비교적 산업 내에서 안정적인 기업군에 속한다”고 말했다.

또 “비록 여전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기업의 지속경영을 통한 사회적 기여 확대의 측면에서 가업승계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