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이용과 수출에는 핵비확산 이행이 전제돼야”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원장 김석철,이하 기술원)은 핵비확산조약(NPT) 5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NPT 50년’을 주제로 26일과 27일 양일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이 되는 NPT의 지난 5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0년을 지속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심포지엄에는 미국, 스웨덴, 중국, 일본 등의 핵비확산 연구기관과 정책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기조연설에서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은 “NPT는 국제사회의 약속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약 중 하나이며, 올해 8월 개최되는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윌리엄 맥우드 원자력기구인 NEA(OECD 산하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전력생산을 비롯해 의학․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력을 이용한다며, “원자력을 핵무기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NPT 기반의 신뢰가 없었다면 인류에 이로운 원자력 활용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핵무기로 전용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안전조치(Safeguards) 의무를 NPT에서 부여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문 이사장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는 핵비확산 이행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국내 이행기관으로서 기술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핵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를 위한 기본조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핵비확산 의지와 실천으로 우리나라가 핵비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NPT의 성과와 과제 세션에서 짐 월시 MIT 교수는 핵보유국 수가 초기 예상보다 훨씬 적으며, 현재 191개국이 NPT에 가입해 있다고 설명하면서 “NPT로 국제 평화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다.

한편, 이나영 기술원 본부장은 대한민국이 NPT 가입 이후 원전 도입국, 기술 보유국, 나아가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NPT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 모범국가라고 밝혔다.

데릴 킴벌 미국 무기통제협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핵무기가 우연히, 실수로 발사될 뻔한 사례가 있었으며, 핵군축이 인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과제로 핵군축을 꼽았다.

캐서린 홀트 DOE NNSA(미국 에너지부 산하 핵안보국) 담당관은 핵물질을 보유한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조하며 AI, 사이버공격 등 신규 위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호 원자력통제기술원 사이버보안실장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과 역량을 강조했다.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 세션에서 타츠지로 스즈키 나가사키대학교 교수는 “NPT의 성공 이면에는 북한이라는 유감스러운 예외가 있다”며,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북핵 협상수단으로는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통자오 칭화대 카네기센터 박사는 동북아의 핵보유국과 비보유국간 균형을 위해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고, 김민수 원자력통제기술원 비확산기술지원센터장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향후 비핵화 추진시 고려사항을 짚었다.

김석철 기술원장은 “50년 전 원자력이 인류 발전과 파괴라는 갈림길에 있을 때, 국제사회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NPT로 구현해 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향후 50년의 평화를 위한 과제와 실행방안을 통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