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9일 기준 발령 건수 438건으로 예년 기록 훌쩍 넘어
한 의원실, 세계 석탄화력발전 50% 차지하는 중국 영향 지목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올해 5월 초까지 발령된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건수가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제약은 강화하면서 한국의 20배에 달하는 석탄화력을 운영하는 중국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현황’자료에 의하면, 2021년 5월 9일까지 전국 56개 권역에서 총 438건의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05건, 2018년 412건, 2019년 329건, 2020년 108건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2018년 412건을 훌쩍 넘겼다.

한 의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감축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석탄발전소를 지목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상한제를 시행하며 석탄발전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에 있다는 정부의 진단과 달리 실제로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한 의원실은 분석했다.

지난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건수가 108건으로 감소했던 것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며 올해 다시 급증한 것은 중국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공장이 정상 가동하며 석탄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실제 중국의 석탄발전량은 국내보다 약 20배 가량 많다. 영국 국영석유회사 BP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석탄발전량은 9824.1TWh이다.

이 가운데 중국의 석탄발전량은 4,853.7TWh로 약 50%를 차지했고, 한국은 238.7TWh에 불과했다. 즉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만 폐쇄한다고 해서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한·중 환경장관 회의 시 중국측에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도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이 중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한 의원은 강조했다.

한 의원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근본적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는 중국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다”며 “과연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중국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