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17일 성명서 발표
"그린뉴딜, 탄소중립 원할 추진 위해 에너지차관제 필요"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재생에너지 업계를 중심으로 에너지차관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태양열협회･한국소형풍력에너지협회･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한국태양광공사협회･한국태양에너지학회･한국태양광발전학회･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하 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그린뉴딜, 탄소중립이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조직으로 현재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이 마련돼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정식 조직이 아닌 임시 조직이기에 목표 달성의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을 사례로 들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임시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독자적인 에너지부를 두고 3명의 장·차관이 에너지정책을 총괄하고, 일본은 자원에너지청을 주관부서로 두고 2명의 차관이 에너지정책을 전담하고 있으며, 독일은 연방경제에너지부를 통해 사무차관 1명이 에너지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는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구분해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비롯한 신에너지는 상이한 특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없다”며 “새롭게 도입될 에너지차관제는 재생에너지실과 신에너지실 신설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언급했으나 해당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 입을 모아 에너지차관의 필요성에 동의했음에도 정쟁의 희생양이 돼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