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속 수출 제조기업 훨훨 날았지만
탄소중립에 타격 불가피…에너지효율 높여야

[전기신문 유희덕 기자]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보다 빨리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3.3%’라는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우리 경제는 세계 3위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이 버팀목 역할을 하며 성장 방어(-1.0%)를 견인했다.

하지만 기후위기 극복은 정 반대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에너지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친 환경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에너지전환과 함께 산업구조 전환도 함께 이끌어야 하지만, 제조업 경쟁력을 발판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 자체가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형 제조업에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코로나19 펜데믹 충격 속에서 ‘V’자형의 회복을 이끌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수출증감률은 2020년 4월 -25.6%로 저점을 찍은 후 빠르게 반등해 지난해 12월 12.4%의 성장을 보이는 ‘V’자형 회복을 이뤘다. 에너지소비가 많은 전기·전자(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및 석유화학 업종은 우리나라 수출이 V자 반등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반도체는 세계 2위(2018년 생산액 기준), 디스플레이는 세계 1위(2019년 시장점유율 기준), 석유화학은 세계 4위(2019년 에틸렌 생산기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에너지다소비 업종으로 분류되는 만큼 관련 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물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찾아야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에서 탄소중립을 계획대로 이룰 수 있다. 전체 전기사용의 54%를 차지하는 산업용 중 주요 업종별 지난해 전기 판매 현황을 보면 수출 주력산업의 전기 사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주력인 전기장치는 전체 전기 판매량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화학제품이 15.9%, 1차금속 14.56%, 자동차 6.6%, 석유정체 5.02% 순이다. 전체 산업용중 상위 5개 업종이 6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업종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비싼 가격이 걸림돌

탄소중립을 위해선 재생에너지의 증가는 필연적인데, 이에 따라 전기요금 상승은 주요 수출 제조업의 원가상승가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석탄과 원자력 등 값싼 발전원을 통해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왔다. 수출 기업들은 RE100을 참여를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국내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전기사업법을 개정했지만 가격문제 때문에 선듯 나설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면 여러 비용을 합쳐 최소한 kWh당 150원 이상의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데, 현재 kWh당 평균 106원인 산업용 요금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은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정책적으로 비용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전력공급 안정성이 제품 생산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도 확보해야 한다. 지난 2월 텍사스지역 의 한파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서 삼성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도 큰 피해를 입었다. 한 달 가까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대략 3000억원~4000억원 가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선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필요로 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크게 늘려야하는 상황으로 몰리면서 에너지전환과 산업구조전환을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하느냐는 향후 에너지정책의 딜레마가 됐다. 선진국들은 탄소국경세 도입 등 ‘탄소중립’ 을 무역장벽을 활용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는 우리나라 산업을 ‘탄소 넛 크래커(nut-cracker)’ 상황에 놓이게 만들고 있다.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경쟁력, 주요 수출 경쟁국에 비해 낮아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별도로 산업 전반에서 에너지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은 에너지 빈국인 것을 감안할 때 한참 뒤처진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에너지효율 경제위원회(The American Council for an Energy-Efficient Economy)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주요 25개국의 효율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13위로 조사됐다.

산업 분야 에너지효율 지수는 일본, 독일, 대만 등이 우리나라 보다 앞서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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