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3940억원 운영 기금으로 성장.
탄소중립 실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전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

[전기신문 유희덕 기자]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규모가 20년 만에 16배 성장했다. 전력기금사업단(단장 임청원)에 따르면 운영금액이 2001년 처음 기금 운영당시 3793억원에 불과했으나 20년이 지난 올해 현재 6조3940억원까지 16배 이상 증가했다. 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년 동안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판매요금이 많이 증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올해 지원사업비와 운용자금을 포함하면 6조3940억원은 기금 적립 이래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사용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조성한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현재 전력기금사업단이 맡고 있다.

◆국민들이 낸 소중한 기금 어떻게 쓰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익사업 부문과 전력분야 기술 인력 개발을 위한 산업발전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특히 6조3940억에 달하는 운영기금 중 2조68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비는 전력산업의 성장 동력을 찾고 전력분야가 공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쓰이는 알토란 같은 돈이다.

지원사업비의 주요지원 분야를 보면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및 개발,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가장 많은 돈이 쓰인다. 이 분야에 총 1조6740억원이 지원된다. 주로 신재생 발전차액 지원을 통한 초기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신재생 설비 설치비 지원을 통한 보급 확대, 친환경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기술경쟁력 확보 등에 쓰인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는 3177억원이 사용된다. ESS 및 EMS 보급지원으로 신산업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끄는데 쓰인다. 자동차산업의 판도를 바꿀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서 부터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제조 산업화 기반 조성에 쓰인다. 차세대 전력 신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투자된다.

전력기금에서 사용하는 금액 중 공익 분야는 전력산업의 지속성장은 물론 전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금을 활용해 에너지사용 사각 지대를 없애는 것은 물론 전력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도서·벽지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으로 주민들의 안정적 전기사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전기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고효율 전력기기는 물로 가전제품 보급에도 전력기반기금이 사용된다.

기금사업단 관계자는 “부하관리기기 보급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전력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설비 현대화는 물론 노후설비 교체에도 기금이 사용된다. 변압기 교체를 통해 정전을 예방하고, 배전선로 지중화를 통한 도시 미관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전기안전관리 분야도 기금이 사용된다. 1년 예산은 1300억원 규모다.

전기안전공사 예산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설비 점검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저소득층·소외계층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큰 역할을 한다. 전기공사의 시공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통한 안전 분야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물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에서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도 기금을 통해 나간다. 한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기금은 1850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은 물론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된다.

님비 현상으로 인해 발전소 건설이 힘든 상황에서 건설중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을 통해 주민수용성 높이고, 전력산업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전력산업의 기반 강화하고 경쟁력 높이는데도 기금이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한다. 국제협력을 통한 미래에너지 기술기반 확충 및 개도국 에너지 산업화 지원 통한 수출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전력정책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이해 증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