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치 언급 없어…2017년 대비 59% 이상 감축해야
국내외 진행 중인 석탄투자사업 중단 선언도 누락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연내 상향하겠다는 발표를 두고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40개국이 참여한 기후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선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NDC를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과 국내 추가적인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NDC 상향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데다 공적 금융의 석탄투자 중단 역시 이미 투자된 석탄발전소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행동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솔루션은 “문 대통령의 NDC 상향 약속은 환영할 만한 일이면서 당연한 책임”이라며 “정부가 올해 진지하게 NDC 상향을 논의하려면 정치나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과학적인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파리협약 1.5℃ 준수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9000만t 이하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새로운 NDC에는 2017년 배출량 기준 59%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석탄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선언도 마뜩잖다는 평이다. 공적 금융지원 중단은 앞으로 새롭게 건설될 발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기후솔루션은 “대표적인 해외 석탄 투자 사업인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베트남 붕앙-2,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은 그대로 추진된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존 해외 석탄 사업들을 결단력 있게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국내에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무적, 환경적인 한계가 지적돼 논란을 빚어온 삼척블루파워를 비롯한 신규 석탄발전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조속한 석탄발전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